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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3월28일tue
기사최종편집일: 2017-03-27 20: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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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을 통해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수사해야 하나?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장.차관 등이 모두 구속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구속 수사해야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하므로 박 전 대통령도 온전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았으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구속은 필요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구속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법 감정이 악화될 듯
혐의만 해도 13가지 인데, 일반 국민이라면 구속을 면할 수 있을까?
이미 대통령 직에서 파면됐으므로 구속은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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