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문서 위조 김 씨, '국정원 아닌 국조원' 진술
검찰 진상규명 조사팀에서 강제수사로 전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문서 위조 김 씨, '국정원 아닌 국조원' 진술검찰 진상규명 조사팀에서 강제수사로 전환 <사진/김 씨가 남긴 4장의 유서>지난달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간첩 혐의 피고인 유우성(34)씨의 북한 출입경기록 등 관련 증거가 위조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지 22일만에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된 진상조사를 수사로 공식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문서 입수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 모(61)씨의 진술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5일, 검찰의 3차 조사 후 한 모텔에서 자살을 기도했던 김 씨의 유서 4장도 공개되면서 국정원에 의한 증거위조가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형국이다. 앞서 김 씨는 검찰 조사를 통해 '해당 문서는 위조됐으며 국정원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수사는 '문서 위조 여부'가 아닌 '문서 위조'로 전환됐으며 앞으로 '누가, 어떤 경로를 통해 위조했는지'를 밝혀내는데 촛점을 맞추게 된 것이다. 이로써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검사장)이 이끄는 진상조사팀은 이날부터 수사팀으로 전환됐다. 검찰 수사팀은 전날 김 씨가 자살을 기도한 뒤 유서까지 쓴 사실을 확인한 후 하루만에 수사로 정식 전환한다는 것을 밝히며 김 씨의 유서를 공개하면서 정면돌파 의지를 확실히 드러낸 것이다. 이는 그동안 김 씨의 서류를 받았을 뿐이라던 국가정보원(국정원)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심증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공개된 A4용지 4장 분량의 유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한길.안철수 야당 의원, 그리고 수사 검사와 자신의 두 아들 앞으로 썼다. 이 유서에서 김 씨는 국정원을 국가조작원(국조원)이라고 질타하면서 국정원 개혁이 아닌 국정원을 바꿔야한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또한 두 아들에게 "대한민국 국정원에서 받아야 할 금액이 있다. 2개월 봉급 300×2=600만원, 가짜서류 제작비 1,000만원"이라고 적어 김 씨가 국정원의 일을 맡아 했으며, 문서를 위조했다는 것을 은연중 밝히고 있다. 이어 김 씨는 "수고비? 이 돈은 받아서 니가 쓰면 안돼. 깨끗하게 번 돈이 아니야"라며 대가를 조건으로 국정원에 여러 건의 정보를 제공했음을 시사하면서 "검찰 국정원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고 국정원 상대 손해배상청구를 해"라고 아들들에게 사후의 일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 씨는 박 대통령에게 "지금 국정원은 '국조원'(국가조작원)입니다. '국민생활보호원' '국보원'이라든가 이름을 바꾸고 거기에 맞게 운영하세요"라고 현 국정원을 비판했으며 통합신당을 선언한 안철수 의원과 민주당 김한길 대표에게는 "이번 저의 사건을 또 창당에 악용하지 마세요. 입 다물고 새겨보세요. 만약 또다시 정치에 이용하려 떠든다면 제가 하늘에서 용서 안할 것이에요"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진상조사팀장을 맡았던 노정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에게 보내는 유서에서는 "유우성은 간첩이 분명합니다. 증거가 없으니 처벌이 불가능하면 추방하세요"라고 자신의 소신을 적기도 했다. 김 씨가 국정원의 문서가 위조됐다고 시인한 상황에서 정치권도 그야말로 들끓는 모습이다. 이날 민주당은 김 씨가 유서를 통해 증거 위.변조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남긴데다 자살까지 기도했다며 특별검사를 도입해 이번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검찰에 대해 간첩 혐의와 증거조작 의혹을 분리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수사 방식과 방향에 영향을 주려는 정치권의 개입이 없어야 한다고 맞섰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호텔 벽면에 피로 쓴 글자는 지울 수 있으나 증거 조작의 진실까지 지울 수는 없다"면서 "특검만이 국민이 동의하는 진상 규명 방안"이라고 말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김 씨가 왜 입국했는지, 검찰 조사에서 강압은 없었는지, 혈서는 왜 남기고 누가 지웠는지 알 수 없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새 정치를 하고 싶다면 진상 규명을 직접 지시하고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김 씨가 유서에 증거 조작에 개입한 듯한 주장을 남기면서도 간첩 혐의를 받는 서울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간첩이 분명하다"고 규정한 점을 지목, 결국 본질은 해당 공무원의 간첩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라는 대목을 부각시켰다. 박대출 대변인은 논평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은 간첩 혐의는 간첩 혐의대로 증거 조작 의혹은 증거 조작 의혹대로 구분해 엄정히 수사할 사건"이라며 "증거 조작 의혹도 명백히 밝혀야 하지만 사건의 본질은 간첩인지 아닌지 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 점을 망각하고 사건 본질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불순한 정치공세로 밖에 비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수사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려는 시도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고은영 기자/koey505@naver.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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