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3일,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총파업을 예고했던 대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5일 정오부터 정부의 저성과자 해고 등 양대 지침에 반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정오부터 지역본부별 파업 결의대회를 시작하면서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은 앞으로 단계별로 파업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측은 "오늘은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 중심으로 총파업에 참여하고 27일쯤 전국 단위 일선 사업장들도 총파업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오후 3시, 민주노총 소속 500여명의 조합원들은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지침 분쇄하자", "노동개악 저지하자" 등 구호를 외쳤다. 송호준 민주노총 서울지부 사무처장은 결의대회 시작 전 "정부가 지난 22일 더욱 쉬운 해고와 일방적 취업규칙 변경을 자유롭게 하는 정부지침을 발표하며 자본가들이 마음 놓고 착취할 수 있는 사회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며 "우리 노동자들은 엄동설한의 겨울을 뚫고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석 민주노총 서울본부장도 "정부는 이윤을 위해서 노동자의 목숨줄을 쥐고 흔들던 자본가들에게 '일반해고'라는 쉽게 해고할 수 있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며 "그 지침을 내린 정부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쉽게 해고할 수 있는 지침이 아니라고 한다"고 말했다. 서 본부장은 "굳이 내리지 않아도 될 지침이면 왜 현 정부는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이후부터 필사적으로 노동개악법을 관철하려고 하고 있는가"라면서 "이제 이 나라에는 국민과 노동자를 진심으로 대변하려는 정부는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을 대상으로 소수자본가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해고해도 좋다는 지침을 날리는 정부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26일, 중앙위원회에서 투쟁계획을 결의한 후 27일부터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한 집중적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고 30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총파업대회를 전국 집중방식으로 열 계획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30일 열리는 총파업대회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공동투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민주노총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을 담은 정부의 노동지침에 대해 "일방적 행정독재이자 상시적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개악을 노린 노동재앙"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한국노총이 '쉬운해고'를 가능케 한 정부의 양대지침으로 9.15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 선언했던만큼 민주노총의 무기한 총파업을 외면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와 양대 노총의 총파업도 가능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의 대정부 투쟁에 한국노총이 가세한다면 총파업 동력은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대 파업이 현실화된다면 노동개혁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간 갈등은 벼랑 끝으로 치닫을 수 밖에 없게 되어 정치.사회적으로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양대지침의 폐기와 쟁점인 노동개혁안 가운데 파견법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은영 기자/koey505@naver.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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