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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09월18일 11시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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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관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청장 간담회
'토론은 좋았으나 답이 없다' 소상공인들의 한탄

 


























지난 9월 11일 오후 3시경, 서울 중랑구 묵 2동사무실에서 'SSM관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청장'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이 자리에는 백두옥 서울중소기업청장을 비롯 진성호 한나라당 국회의원, 민병주 서울시 의원, 오정관 중랑구의원 등이 참석해 소상공인들의 애로점을 청취햇다.

무엇보다 이날의 간담회는 백두옥 서울중소기업청장과 국회의원, 그리고 지역 의원들이 새계 대책을 요구하는 소상공인들을 직접 만나 서로의 어려움을 논했다는 것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

백 청장은 ‘시위하는 모습도 봤고, 매장에 들어가 보기도 했다’며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현행 법상으로 대기업의 슈퍼마켓 진출을 규제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기업과 소상공인들과의 만남을 주선해 서로가 윈윈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성호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대기업의 슈퍼마켓 진출은 개인적으로 비도덕적인 것 같다’며 ‘대기업을 규제 할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역 소상공인들이 나서서 국회를 압박해 법안을 빨리 만들도록 해 달라’고 소상공인들에게 주문을 하기도 했다.

소상공인들은 하나같이 ‘생계를 위협하는 대기업의 횡포에 대해 정부나 관련 부처들이 뭔가 대안을 마련해 달라’며 현행 규제 할 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인 분위기나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 이었다.

이에 백 청장은 ‘대기업의 진출을 강제하지 못하는 현 상황이지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진 의원과 민병주 시의원, 그리고 오정관 구의원 등도 나름대로 법안을 마련해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답했으나 참석한 소상공인들의 불만은 해소되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는 ‘SSM’의 영역 넓히기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침묵’하고 있고, 그저 ‘시장경제’ 논리만 내 세우며 소상공인들도 새로운 변화를 찾아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현실에서 주무 부처장과 국회의원들이 방법을 찾겠다는 답변 외에 뚜렷한 방안이 제시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백 청장이 제시한 대기업과 소상공인들과의 만남을 통한 대안 찾기는 그나마 소상공인들에게 기대감을 주고 있다.

2시간여 동안의 간담회가 끝나자 소상공인들은 ‘나름 아쉬움을 호소하긴 했다. 백 청장 등이 직접 나올 줄은 몰랐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직접 애로 사항을 듣겠다는 자세는 좋다’고 입을 모았으나 ‘그러나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부디 오늘의 만남이 결과를 맺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피력했다.

한 상인은 ‘어차피 답은 대기업의 양보에 있다고 본다. 중소기업청장이나 국회의원이 우리의 요구를 듣긴 했지만, 대기업이 물러서지 않는다면 오늘 간담회도 아무런 소득없는 만남에 불과할 뿐이다’면서 ‘시위는 계속 할 것이다. 대기업 측이 양보하지 않는 한 생존권이 걸린 싸움을 중단할 수는 없지 않는가’라며 반문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의 긍정적인 면은 백두옥 서울중소기업청장이 직접 소상공인들의 애로점를 접하고, 대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상인의 말처럼 관련 부처의 장이 직접 나섰다는 것에 기대감을 가진 시간임에는 틀림없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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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홍구 (hg7101@nate.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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