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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받은 문용린 전 교육감,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공모 논란: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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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받은 문용린 전 교육감,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공모 논란

공모절차 필요없이 내정될 것이란 설에 교육계 반발 심해질 듯

배 호 | 기사입력 2016/03/08 [19:24]

'선고유예' 받은 문용린 전 교육감,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공모 논란

공모절차 필요없이 내정될 것이란 설에 교육계 반발 심해질 듯

배 호 | 입력 : 2016/03/08 [19:24]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해 '보수 단일후보'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까지 진행된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던 문용린(70) 전 교육부장관 겸 서울시교육감이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에 공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전국 교직원의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이사장 자리에 선거법 위반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유죄가 확정된 문 전 교육감이 이사장에 공모한 것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또한, 문 전 교육감이 공모 절차와는 상관없이 이사장에 내정될 것이란 설이 퍼지면서 반발의 움직임이 커지고 있어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이규택 전 이사장이 4.13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퇴해 공석인데, 만약 문 이사장이 내정되면 2014년 내정된 후 사퇴했던 김명수 교육부장관, 김재춘 교육부 차관,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 현 정부의 교육정책의 핵심에 서울사범대 출신이 또 내정되는 것 아니냐는 이른바 '서울사대 교피아' 설도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문 전 교육감이 이사장에 내정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고유예 상태에 있는 인물을 공직에 준하는 자리에 앉힌다는 것으로 현 정부에 대한 교육정책 신뢰도는 적잖이 손상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전국 교직원의 복지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한 해 예산이 26조원에 달하는 방대한 기구이다.

8일,
교육부 측은 "문 이사장을 비롯한 다수의 교육관료가 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공모에 지원했다"며 "심사와 교육부장관 승인 등을 거쳐 다음 달 이사장을 최종 선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 호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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