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날 정부의 재단설립을 강력 반대하는 대학생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31일,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합의 후속조치로 피해자 지원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 발족을 강행해 위안부 피해자들과 야권, 시민사회단체, 대학생 등이 강력히 반발해 사회적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른바 '굴욕적 합의'로 명명되고 있는 한.일 외교부 위안부 합의에 대해 피해자들은 의견도 듣지 않고 합의한 것으로 원천 무효이고 재협상을 해야 한다며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재단 설립을 강행하는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와 야권은 '무효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준비위 출범은 어불성설’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오전, 일본군위안부 재단설립준비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 명단 등을 확정했다.

준비위원회 위원은 모두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정부 관계자 2명이 포함됐다.

준비위원장은 김태현 성신여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로 한국여성학회 회장, 한국노년학회 회장,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이사 등을 역임하며 여성과 노인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온 인물이다.

준비위원에는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유명환 대양학원 이사장과 전 여성가족부 차관 김교식 아시아신탁 회장이 이름을 올렸고, 조희용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소장,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 심규선 동아일보 대기자,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장, 임관식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등도 준비위원에 포함됐다.

준비위원회는 여성가족부 산하에 포함되며, 외교부는 한일 간 합의 이행을 위한 것인 만큼 지속적으로 재단 운영에 참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위안부 재단은 빠르면 올 상반기 내 설립될 전망이며, 준비위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단 활동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정신대피해자협의회(정대협)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이날 정부의 재단 설립 강행에 대해 '지난해 12월 28일, 역사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려놓았던 한일 정부 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정대협은 시민사회단체 등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불통과 독단으로 재단 설립마저 강행하려는 정부에게 말로 할 수 없는 깊은 절망과 분노를 느낀다"면서 "12.28 합의는 피해자들을 배제하고 이루어진 절차적 결함은 물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배상도 아닌 '돈'으로 피해자들을 입막음하고 역사를 지우려는 시도로써 잘못된 합의라는 점이 각국 시민사회뿐 아니라 유엔 인권전문가들을 통해서도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12.28합의가 양국 정부의 주장대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 될 수 없을뿐더러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며 "이 같은 잘못된 합의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종결짓고자 하는 한일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