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오른쪽), 토머스 벤달 미8군사령관(왼쪽)>

8일, 한국과 미국 양국은 그동안 '의혹'에 빠져있던 '사드(THAAD)'배치를 전격적으로 발표해 정국은 격랑속에 빠지게 됐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에 종말단계 고고도지역방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사실화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떠돌던 '사드' 배치는 확인됐는데, 정부와 군 당국이 국민을 상대로 '논의하지 않았다', '사드 배치는 생각지 않고 있다'던 말은 모두 거짓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새누리당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맞서기 위한 타당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으나 야당은 물론 시민 사회단체, 그리고 배치될 지역민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사드' 배치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국민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반발하고 있고, 그동안 배치 지역으로 거론되던 지역의 주민들은 자신들의 지역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드' 배치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하며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나오는 상황이다.

'사드' 배치를 사실 확인했던 국방부는 "수개월간 한미 공동실무단이 검토를 통해 결정했으며,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고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양국 국방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 또한, 조속히 '사드'가 배치될 수 있도록 협력 중이며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운용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도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방어조치"라며 "증대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우리에게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나라와 국민이기에 자위적 방어조치로서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도 이런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했다. 이날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발표를 두고, 야당에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결정은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도발에 맞선 시의적절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민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익과 안보는 물론 국민의 환경과 안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을 해왔다. 야당에서 우려를 표하며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사드의 효용성과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핵심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더 크고 깊은 이해를 바란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냉철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야당의 초당적인 자세"를 당부했다.

반면, 야당은 급하게 '사드' 배치를 결정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가 사전에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결정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재경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더민주는 실익 있는 사드 배치라면 반대하지 않는다. 중국, 러시아 등 외교 마찰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이 안 보인다"면서 "중국과의 무역마찰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한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 이정도로는 우려를 표하는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자칫 반미 등 심각한 국론분열 상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한반도에서 전쟁억지에 대한 미국의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국민적 반발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한미동맹, 안보에 반대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현재 사드체계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고,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대 속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국민의당은 사드배치가 미치는 국내, 국외의 경제적 파장과 또 사드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사드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됐던 경상북도는 성명서를 내고 '사드'의 '칠곡 배치설'에 우려를 표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피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서도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칠곡 배치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드를 배치할 부지를 결정한다면 대구경북 시도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중국과 주중 한국, 미국 대사를 동시에 긴급 초치해 강한 항의를 표했다.

이날 연합뉴스는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국은 한미의 이번 결정에 대해 공식적인 불만을 제기했느냐"는 질문에 "중국은 관련국가 대사들에 대해 엄정한 교섭(우려)을 제기했다"면서 중국 외교부 성명을 통해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와 관련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 또한 중국과 다르지 않다. 러시아는 '사드' 배치가 한러 관계는 물론, 동북아 지역 안보 정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그동안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와 관련한 논의에 대해 이 시스템이 동북아의 전략 균형을 해치고 관련국들의 군비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 확정으로 정부와 야당, 시민단체, 지역 주민 등의 갈등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은영 기자/koey5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