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미군이 공개한 사드 발사장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가 확정되면서 한반도는 ‘신 냉전체제’로 급격히 돌아서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과연 ‘사드’ 1개 포대 6기의 발사대와 48발의 요격 미사일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일본의 극우 언론인 ‘산케이신문’은 지난 2월 21일자 보도를 통해 일본 방위성 안에서 ‘사드’ 체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그 이유로 북한이 이미 일본까지 사정권에 둔 노동 미사일과 스커드 미사일 등 탄도미사일을 수 백발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적시했다.

또한, 주한미군이 도입하는 ‘사드’ 1개 포대의 구성이 6기의 발사대, 48발의 요격미사일로 구성되었는데, 재장전하게 되면 30여분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도했다.

다시 말해 만약 전쟁이 발발해 북한이 ‘사드’의 48발보다 더 많은 미사일을 동시 다발로 일본을 향해 쏘게 된다면 ‘사드’의 효용성을 100%로 인정하더라도 방어할 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이 걱정하는 상황이지만 한국은 더욱 ‘사드’ 체계가 불합리적이란 답을 불러 올 수 있다.

‘사드’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할 수는 있지만 국방부가 발표했던 북한의 남한을 향한 1000발의 스커드 및 노동 미사일을 과연 막을 수 있겠는가란 합리적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는 북한이 ‘사드’ 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해 무차별 동시다발적 미사일 발사를 한다면 48발의 ‘사드’ 요격미사일로 과연 감당할 수 있는가란 답이 나온다.

‘사드’ 체계로 얻을 것이라면 북한의 핵을 억제하고 확장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한다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지만, 실상 잃을 것이 더 많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답이다.

벌써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체계에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북한 또한 도발까지 암시하는 발표를 하고 있어 한반도를 둘러싸고 중.러.북한 그리고 미.일.한국이 대립하는 ‘신 냉전체제’가 만들어 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결국 ‘사드’ 체계가 전시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없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불러옴으로써 한국에는 정치.경제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로 작용할 것이란 불안감마저 가져오고 있다.

당장 중국은 11일, 외교부 공식 발표를 통해 "사드 배치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한국도 비상 국면에 휘말릴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 배치로 동북아 지역의 전략 균형이 파괴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도 불리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분명히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런 중국의 모습은 ‘사드’ 체계에 대해 당장 경제적인 보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만들고 있다. 중국의 장화이 자동차가 삼성에스디아이(SDI)가 생산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 차 생산을 중단했는데, 외향적으로는 삼성에스디아이 배터리가 지난달 중국 정부의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지만,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강경 대응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일단 삼성에스디아이 측은 중국의 생산 중단 조처가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삼성에스디아이 측은 생산 중단 조치가 잠정적일 뿐이고, 중국 정부의 ‘전기 차 배터리 모범규준 인증'을 통과하면 배터리 공급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런 정치.외교.경제.사회 전반적으로 우려되는 일들이 ‘사드’ 체계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고은영 기자/koey5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