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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10월27일 10시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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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최순실 게이트'가 이제는 '박근혜 게이트'가 되었다!
정의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득검'과 특위 제안

정의당은 26일, 최순실 씨의 청와대 국기문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긴급 논의한 결과 특검과 특위 구성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제안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날 정의당은 회의를 통해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 문서유출이 장기간 이루어졌으며, 그러한 일이 본인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일임을 밝혔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박근혜 대통령 뜻에 따라 이루어진 일임을 밝힘에 따라, 정의당은 최순실게이트가 이제 박근혜게이트가 되었고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이 최종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국기문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탄핵을 이야기하고 있다. 정의당은 국민들의 탄핵요구는 당연하며, 비선의 국정농단을 용인한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탄핵의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탄핵은 헌정중단상황을 의미하며, 외교·안보에서부터 경제·민생에 이르기까지 국가안위와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헌법상 탄핵권은 국회에 있지만 그 실질적 권한은 국민들에게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제는 대통령이 이러한 국민적 탄핵요구에 어떻게 응답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본다"고 결론내렸다.

정의당은 "최순실 일당의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에게 수사 및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별도의 특검법 발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청와대의 불법적인 문서유출과 국정농단이 어떻게 이루어져왔고 또 청와대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청와대 국기문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국회 차원의 성역 없는 청와대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국가위기 사태를 맞아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에게 특검과 특위 구성을 비롯한 국가비상대책논의를 위한 우선적인 `야3당 비상대표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규광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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