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병세 외교장관은 정부가 가서명을 예고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정부에서 국회 비준 대상 협정이 아니라고 본다"고 일축했다.

윤 장관은 외통위에 출석해 "재정적 부담이나 국가안전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한일군사협정이 국내법과 저촉될 수 있느냐'는 지적에 "법적 저촉이라든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국방 당국이 줄지 말지를 판단할 때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대식 인뉴스 팀장/ntmnews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