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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기춘 전 실장.조윤선 문체부장관 구속영장 청구
'뇌물죄'와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리한 '블랙리스트'건 어떻게 결정될까?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속도가 마지막 정점을 향해 질주하는 모습이다.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관리.실행의 책임자로 지목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특검팀은 18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 등 대기업의 ‘뇌물죄’와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블랙리스트’ 건은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영장 여부에 따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대미를 장식할 가능성이 높다.

특검은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영장 발부를 높게 보고 있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정권에 비판적인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의도로 작성된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와 1급 공무원의 해임 등을 주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조 장관 또한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블랙리스트’ 명단 작성을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여부는 20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오후 늦게나 21일 새벽녘에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은 1980∼90년대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현 정부에서 '청와대 2인자'인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조 장관은 이른바 ‘박근혜의 여자’로 불리며 여성가족부 장관과 여성 최초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내고 문체부 장관까지 임명되는 등 현 정부에서 실세였다.

<이규광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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