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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1월21일 13시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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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중앙윤리위, 서청원.최경환.윤상현 당원권 정지 확정
세 의원 모두 강하게 반발, 당내 중도파 미흡한 인적 쇄신에 탈당 카드 만지작

20일,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서청원.최경환.윤상현 등 ‘친박 핵심 3인’에 대해 1~3년의 당원권 정지를 확정했다.

그러나 윤리위의 이날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당내외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 새누리당의 쇄신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징계를 받은 서청원과 최경환, 윤상현 의원은 즉각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고 법적인 대응도 예고하고 있어 다른 친박 의원들에 대한 후속 징계는 당분간 힘들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이날 윤리위는 전체회의 결과 서.최 의원에 당원권 정지 3년, 윤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확정했다.

이유로는 서.최 의원은 중진의원으로서 계파 갈등을 야기했고 윤 의원은 4.13 총선 과정에서 막말 논란 등이 있었지만 이날 직접 회의에 출석해 소명하고 반성한 점을 감안해 1년으로 감해졌다.

윤 의원은 당원권 정지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혔는데, “윤리위가 적시한 ‘취중 녹취록 파문’은 이미 공천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 보고를 통해 공천배제 중징계를 받고 탈당했고, ‘공천 개입 의혹’ 녹취록 사건도 이미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이라며 “일사부재리 원칙에 배치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이중처벌로 가혹한 처사”라고 재심의를 청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최 의원은 징계 사유가 된 행위가 지난해 12월까지인데, 당 지도부가 지난 16일 당규 개정을 통해 최대 1년까지 당원권 정지만 가능한 조항을 1개월에서 3년 이하로 개정한 점을 들어 “소급효 금지 원칙를 위배했다”며 무효를 주장했다.

서 의원은 윤리위원회 구성 자체의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윤리위를 꾸린 포석인 지난 9일 상임전국위원회가 지도부의 정족수 충족을 위한 ‘성원 축소’를 통해 개최돼 무효이므로 징계 절차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입장문에서 “법원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추가로 제기해 법적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불복했다.세 의원 모두 재심의부터 법적 처분 등 강한 대응책을 들고 나오면서 징계를 적용하기까지 법리 다툼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의 “이번 주 내 인적 쇄신을 매듭 짓겠다”는 계획은 차질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인 위원장의 친박 쇄신을 주시하던 중도 성향 의원들 사이에서는 인적 청산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불만이 나오고 추가 탈당까지 고려한다는 의견도 나와 새누리당의 2차 탈당 사태가 가시화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규광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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