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국회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의료민영화 폐지 및 보장성 확대 등 보건의료정책 현안 정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와 심 후보는 '보건의료분야 일자리혁명과 대한민국 의료혁명'을 위한 정책 협약식을 체결했다.

심 후보는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지만 의료보장에 있어서는 후진국이다. OECD 평균 수준의 건강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겠다"며 "첫째, 건강보험 보장률을 80%, 입원보장률을 90%로 올려야 한다. 둘째, 400만명이 넘는 저소득층의 병원비 사각지대를 없애고 셋째, 국민건강 국가관리책임제, 즉 한국형 주치의 제도를 만들겠다. 넷째,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 제도를 도입하고 다섯 번째, 보건의료 시스템 전면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정책 협약식에서 보건의료노조와 심 후보는 "저출산 고령화사회, 100세 국민건강시대를 맞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보건의료 과제가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며 "보건의료산업 50만개 일자리 창출과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모성정원제 실시를 통한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혁명과, 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 건강불평등 해소,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료혁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산업 50만개 일자리 창출과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모성정원제 실시 등을 통한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혁명, 의료기관간 과잉경쟁과 과잉진료, 의료접근성 취약, 의료양극화 심화 등 왜곡된 의료이용체계 개선과 국가의료재난 대응체계 구축, 지역의료 균형발전 추진,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 150만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 해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민영의료보험 규제, 건강보험 보장률 80%, 입원비 보장률 90% 달성 등을 통해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 의료계 적폐 1호 의료민영화정책 폐기와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공공성 강화 등이다.

<강홍구 기자/hg71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