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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4월29일 08시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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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마음대로 사드 배치하고 10억불 청구서 내밀었다
백악관, 비판 여론 높아지자 '추후에 얘기하겠다' 한 발 물러서
<사진/워싱턴포스트>

29일,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드 비용 청구’ 발언으로 촉발된 파장이 확산 조짐을 보이자 미 백악관은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백악관은 28일(현지시간), "추후에 얘기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고 우리 외교부도 "우리나라 입장을 전달했으며 미국측에서 관련 설명이 있을 것"이라며 논란을 최소화하는 모습이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비용부담을 요청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 문제에 대해 나중에 여러분에게 할 더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 고위당국자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에서 관련 부처 차원에서 우리 입장을 설명했고, 틸러슨 국무장관에게도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미국측에서 이에 대해 적절한 식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하루 만에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드 비용 청구’에 대해 한국 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반발이 거세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사드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질 경우 자칫 한미동맹까지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에 차질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내 언론들은 ‘약속과 달리 사드 비용부담을 한국에 지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혈맹에 대한 배신“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신중치 못한 발언에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성주기지에서 운용에 들어간 사드에 대해 “한국이 사드 비용 10억 달러(한화 1조 1천억)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한국민들을 황당하게 만들었다.

사드 운용 비용은 미국이 전액 부담하기로 돼 있는 원칙을 부인한 것이다.

트럼프의 발언에 우리 국방부는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소파 관련 규정에 따라 사드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고, 외교부도 "미국 측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은 바 없다"며, 트럼프가 우리에게 알려줬다는 발언이 공식 외교채널을 통한 합의가 아니라고 분명히 했으나 모두가 곤혹스러운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해 3월, 한미 군 당국의 사드 배치 관련 공동실무단이 체결한 약정서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정부가 부지와 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을 거론한 것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주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미군이 한국을 보호해 주고 있다며 이에 따른 분담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것을 분석하면 ‘사드 비용 청구’ 발언은 계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강홍구 기자/hg7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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