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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5월16일 23시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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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대표, '문재인 대통령, 장애인등급제 등의 정책 폐지해야'
'문재인 대통령,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지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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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오전 11,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장애인들이 몇 해 동안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서울 광화문역 지하보도를 찾아 '약속투어' 첫 행보를 보였다.

광화문역 지하보도는 장애인들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와 수용시설 정책 폐지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는 곳으로 1730일째를 맞고 있는 곳이다.

이날 심 대표는 "참 미안하고 부끄럽다.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한 사회의 품격을 알 수 있다고 한다"면서 "장애인 등 소수자들의 인권과 복지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장애인들을 위로했다.

그러면서 "서른 살 한국 민주주의는 촛불혁명으로 더욱 성숙해 졌다. 이에 걸맞은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모두가 나서야 한다"며 "그 출발점이 장애인들이 차별과 불편 없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특히 "가난의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는
부양의무제, 사람을 물건처럼 등급을 매기는 장애인등급제, 장애인들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수용시설 정책은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심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김초원.이지혜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지시했다""진심으로 환영한다. 또 늦게나마 정부의 결정이 두 분 선생님의 유가족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너무도 마땅한 결정"이라며 "가장 탈출하기 쉬운 곳에 있던 두 분 선생님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아래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비정규직 신분은 두 분 선생님이 담임교사로서 사명을 다 하는데 조금도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순직 인정이 거부된 이유는 인사혁신처가 잘못된 해석을 고집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초원.이지혜 선생님의 순직 인정은 차별 없는 학교를 만드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지금도 수많은 선생님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보수와 처우에서는 선생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차별은 아이들 교육에도 해로운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일영 기자/klo02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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