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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청문회, 야당 철저 검증 강조했지만 '한 방'은 없어
야당, 김 후보자의 논문표절.보은인사 등 집중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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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를 임명 강행할 의지를 보인 가운데 열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논문표절 의혹과 보은인사 등을 놓고 공방이 펼쳐졌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김 후보자가 과거 대학원 시절 석사논문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사과해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김 후보자가 국토교통부 정책에 아무런 전문성이 없다고 비판하며 전형적인 코드.보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첫 여성 국토부 장관 탄생에 기틀을 마련해 달라며 기대를 표했다.

이날 김 후보자가 지난 2001'방송의 공익성과 산업성 측면에서 본 통합방송법:국회에서의 법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에 제출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은 "후보자의 답변 중 표절 부분은 유감스럽다""전체 석사논문이 75페이지인데 21페이지, 50단락이 넘게 다른 논문과 동일하다. 근데 후보자는 이것이 표절이 아니라고 강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제 논문이 많이 부족하고 내세우기는 어렵지만 표절에 동의하기는 어렵다""그 논문은 제가 직접 쓴 것으로 처음 쓰다보니 여러 실수가 있었을 테지만 표절을 한 적은 없다"고 논문을 표절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재원 의원은 "이건 표절이랄 것도 없고 무단 전제로 보인다. 직장을 다니면서 실수했다고 해명하면 충분히 공감할텐데 자꾸 아니라고만 하니 이해가 안간다""공직 후보자로서 온당한 태도가 아니다. 정리를 하는게 어떻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지적에 대해서 이해한다. 제가 부족했던 점 사과드린다"고 했다.

보은.코드 인사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는데,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하고 캠프에 몸 담은게 경력인데 이것을 능력 인사라고 할 수 없다""코드인사, 보은인사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김 후보자는 "동의하기 어렵다""예결위원장으로써 전 국토의 SOC 사업을 전반적으로 다뤄봤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발탁 배경에 대해 "대통령 마음을 알 수 없지만 주거 문제 걱정이 많으셔서 여성이기 때문에 집을 가져야 한다는 주부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LTV, DTI 등을 일률적으로 규제할 경우,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지금처럼 시장이 국지적 과열일 때는 지역과 대상에 대한 맞춤형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대출과 관련한 금융규제가 지역별, 대상별 맞춤형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입찰담합 등 비리를 저지르는 건설사를 엄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특히 4대강 사업과 관련 많은 업체들이 부정당업체로 지정됐으나 끊임없이 소송을 제기해 벌칙 기간을 늦추고, 그 기간동안 수주를 받았다""또 판결 확정 전 사면조치 돼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는 관행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강 후보자 임명 강행 시사에 맞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철저히 한다고 밝혔으나 이날 청문회는 실상 언론에 불거진 의혹만 건드렸을 뿐 새로운 한 방은 없었다.

<이서형 기자/news112@nt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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