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45일만에 찬성 140, 반대 31, 기권 8명으로 국회 통과자유한국당, 본회의 표결 직전 퇴장한 뒤 다시 입장해 표결 참석하기도22일, 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상정된 지 45일 만에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 상정된 추경안의 투표 결과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새벽, 정부안(11조1869억원)보다 1536억원 가량 감액된 11조333억원 규모로 추경안을 확정해 본회의에 회부했다. 핵심 쟁점이던 ‘중앙직 공무원 증원’은 추경안에 포함됐던 예산 8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예비비로 지출키로 했다. 증원 규모는 애초 정부가 제시한 4500명에서 2575명으로 줄었다.이에 추경안이 통과되자 청와대는 정부 원안 그대로 처리되지 않을 점을 아쉬워하면서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늘려 국민의 고단한 삶을 해결하고자 했던 추경안이 더 늦기 전에 통과된 전은 다행스럽게 평가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추경의 효과가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다”며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국민께 약속드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개선하며. 소득격차가 더 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박 대변인은 “다만 안전.복지.교육 등 국민 모두를 위한 민생서비스 향상을 위해 꼭 필요했던 현장 중심의 인력충원 예산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추경안 처리 당시 표결 직전 집단 퇴장한 자유한국당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본회의가 끝난 후,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역대 추경에서 한국당처럼 비협조적인 적이 없었고 심지어 오늘은 국회를 농락했다”며 “앞으로는 한국당 말은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우 원내대표는 “추경처리가 지연되고 오늘 처리과정에서 초유의 상황까지 보여드리게 된 점에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21일) 밤 국회의장의 중재로 한국당이 참여할 것을 전제로 이날 본회의를 연 것”이라며 “약속을 믿어 긴장감이 떨어진 건 사실이다. 다시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약속을 위배하고 그렇게 (회의 도중 퇴장) 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나중에라도 참여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고 평가했다. 같은 당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좀 더 안정적인 공조의 틀을 짜기 위해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본회의 직전, 집단 퇴장한 뒤 재 입장해 추경안 표결에 참여했으나 본회의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추경안의 부당성을 부각시켰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금으로 공무원 수를 증가하는 것은 우리 미래 세대에 너무 큰 부담으로(추경 통과를) 우리가 끝까지 반대했고 견지했다.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본다”며 “불참이냐 표결이냐 의원들 각자에게 맡긴 것은 우리 의사를 국민에게 분명히 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 소속 의원 20여명이 해외에 있어 본회의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이렇게 중요한 추경 처리 때 외국을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애초 (의결정족수에) 4명이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중요한 시점에 들어오지 않고 이 시점에 출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정족수 미달 소동에 대해 민주당 탓으로 돌렸다. <이서형 기자/news112@ntmnews.co.kr>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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