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여야 4당 원내대표, 8월 임시국회 논의
여당,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 분리 요구 야3당은 국회 파행 정부.여당 책임
신대식 | 입력 : 2017/08/22 [01:34]
<사진/국회연합기자단>
21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8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개헌과 인사문제 등에 대한 논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다.
이날 정 의장은 회동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개헌특위가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했고, 다음 주부터는 국민대토론회를 한다"며 "의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고 국민과 소통해 국민과 국회, 정부 3자가 공동으로 만드는 헌법을 꼭 만들었으면 한다"며 개헌 논의 의지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정기국회부터 내년 개헌까지 할 일이 많다"며 개헌 논의에 대한 공감을 표하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처리를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헌재소장이 사상 전례가 없을 정도로 공백"이라며 "합의대로 8월 30일엔 처리가 돼야한다. 다른 사안과 연계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면, 야 3당은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부적격 문제 등을 거론하며 그동안 국회가 파행을 겪어 온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그동안 부당한 안하무인격 인사 내정에 임시국회가 그동안 파행을 많이 빚었다"며 "(이 후보자와) 헌재소장 연계 문제를 논하기 전에 이 문제는 대통령이 내정 철회를 해서 국회도 원만히 갈 수 있고, 정치 편향성을 둘러싼 헌재 재판관의 자격문제를 불식시키는 노력을 먼저 하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헌법에서 정당원이 헌재소장이 되지 못하게 한 이유는 그렇게 되면 국민이 (헌재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노무현이 아닌 이회창을 선언하고 박원순이 아닌 오세훈이나 나경원 지지를 선언한 사람을 헌재 3명에 임명했다면, 탄핵 결과가 어떻게 됐겠나"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경험적으로 볼 때 여당이 목소리를 내고 정부를 비판했을 때 정부가 성공하고 안정됐다"며 "인사는 여당이 얼마나 객관성을 갖느냐에 달려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임명 문제에) 여당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대식 인뉴스팀장/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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