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여야 의원들 설전, 국회 보이콧하는 자유한국당 참석
강경화 외교부장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적 없어'
외통위 여야 의원들 설전, 국회 보이콧하는 자유한국당 참석강경화 외교부장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적 없어'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전술핵 재배치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두고 결론을 벌어졌다. 정기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외통위원들도 참석해 설전을 벌였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은 독자적인 핵무장 또는 전술핵 재배치를 강하게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북한의 오판과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핵 억제력을 가져야 한다"며 "전술핵 재배치 이야기가 나오고 안 될 경우에는 독자적 핵무장 여론이 비등하다. 여론을 보면 (찬성이) 60%를 넘는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기존 안보리 제재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전쟁을 막기 위해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할 수밖에 없고, 독자적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공조 하에 한반도 핵추진 잠수함을 상시 배치하라"며 "그것이 한반도 전쟁을 막는 지름길"이라고 했다.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은 "미국이 강력한 힘을 발휘해 중국을 압박해서 북한에 대한 석유 금수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낼 수밖에 없다"며 "그 과정에서 미국과 우리가 핵을 공유하고 핵심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시켜 핵 항공모함과 잠수함을 한반도로 전진 배치시키고 북한을 압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사드만 가지고도 중국이 저렇게 반대하고 꼬여있다"며 "전술핵 재배치를 가지고도 동북아에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어려운 지경에 놓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인영 의원은 "독자적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는 너무 나간 얘기라고 생각한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것이다. 비현실적 얘기"라고 단언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과 정부의 대북 대화 의지와 관련해 윤상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6차 핵실험 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라고 했다"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넘으면 기존의 정책을 폐기해야지 아직도 대화와 제재를 병행해야 하냐"고 비판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한반도 운전자론은 설자리가 없고, 한미간 불협화음을 초래할 개연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북한이 우리를 상대하지 않는다면 상대하도록 미국과 공동 전략을 짜야하는 것 아닌가"라며 "최소한 '남북대화 없이는 북미대화가 없다'는 선언을 미국으로부터 이끌어낸다면 관심을 받는 것 아닌가. 안 된다면 차라리 운전자론을 포기하고, 남북대화를 포기하고, 북미대화를 이끌어내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게) 현실적인 방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민주는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했는데, 이인영 의원은 "일정 시점에서는 결국 북도 한국의 힘, 남쪽과 대화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곧 온다"며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우리 민족끼리, 당사자간 원칙에 합의했던 것에서 결코 이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맞이한 긴장이 최후의 긴장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북한의 권력도 결국 회귀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시점을 대비해 우리가 얼마만큼 대화를 준비하고 있냐. 천재일우의 기회로 단 한 번의 대화 시간이 왔을 때 그것을 타고 들어가면서 지금의 긴장을 해체하고 영구적 비핵화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의원은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해 "남북 문제의 이니셔티브를 대한민국이 갖는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선포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평화통일이 전제"라며 "평화통일은 어떤 가치보다 앞서야 한다. 군사 옵션이 가동된다는 것은 전면전을 의미한다.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대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통위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이 있느냐’는 더민주 문희상 의원의 질문에 “지금으로서는 (비핵화) 노선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고 전 세계 비핵화 취지를 존중한다. 그 법 내에서 모든 것을 유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한반도 핵무장 필요성에 대해서도 “북핵의 완전한 폐기, 한반도 비핵화 이것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며 “비핵화는 미국과도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대식 기자/ntmnewskr@gmail.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뉴스 많이 본 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