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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홍종학 장관 후보자 부적격이지만 청문회 보고 결정
국민 정서상 맞는지 아닌지 들어보고 결정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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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하다고 결론내면서도 일단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판단하기로 했다.

이날 의원총회 후,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홍 후보자는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후보라는 의원들 얘기가 나왔다면서 예를 들어 후보 본인이 현역의원 시절 발의까지 한 상속증여세법, 부유층의 합법적 절세 창구라고 비난했던 상속 부분에 관해서 편법으로 딸에게 증여한 부분이나 아니면 부인의 현재 의혹이 나오는 다운계약서 의혹, 또 상가 내에서 상인들과 갑질 문제 등 본인이 원래 얘기했던 세입자 보호에 대해 완벽하게 언행불일치 되는 부분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본인이 현역의원 시절 국제중, 특목중 없애야 된단 말과 정반대로 딸이 국제중에 재학하는 부분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당내에서는 홍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대부분이지만 청문회를 통해 국민 정서상 맞는지 아닌지를 들어보겠다고 결론 냈다는 것도 밝혔다.
이어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결과를 지켜본 뒤 결론을 내릴 것이란 입장을 보였지만,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의 경우 대통령 몫의 지명이 아니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대변인은 지금 현재 법사위에 3:3:3 원칙 문제 관련법이 발의돼 있고, 여야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면서 그 부분에 관한 문제는 법사위와 헌법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된다는 의원들 의견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문회 거친 후에 정확한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예결안 심사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2018년 예산안은 굉장히 낙관적인 경기전망에 근거를 뒀고, 지나치게 복지예산을 확장해서 전체 예산의 34%에 해당하는 예산을 복지 지출에 편성했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으로 인해 지역 균형의 성장 비전이 부족하고 부작용이 큰 소득주도성장 예산이라는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논의됐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일부 의원들은 이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두고, 정책을 빙자한 세금유흥라고 말할 정도로 이 예산의 필요성에 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었다시장 질서를 유린하고 왜곡시키는 예산이고, 지원 형태 또한 근로자가 아니라 고용주한테 주고 있기 때문에 고용주가 아닌 근로자에 직접 지원하거나 아니면 소득분위별로 주는 등의 새로운 지원 방안에 대해서 여야가 논의되지 않는다면 이 예산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대식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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