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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1월10일 01시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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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위안부 합의 후속조치에 위안부 할머니들 '억울하다!' 격앙
정대협, '외교 문제 이유로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태도 수용 못해'
9,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재협상은 없다는 내용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처리 방향을 발표하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쉼터인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에서 TV를 지켜보던 할머니들은 억울하다면서 현 정부에 대한 배신감을 내비쳤다.

이옥선(91) 할머니는 당사자도 모르게 한 위안부 합의는 완전히 잘못됐다며 합의 무효화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이옥선(88) 할머니도 사는 동안 사죄만 받게 해 달라면서 “(일본은) 철모르던 사람 끌어가 총질, 칼질, 매질해놓고 이제 와서 안 그랬다고 한다. 죽기 전에 사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무효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은 피해자 중심이 아니어서 내용과 절차가 다 잘못됐다고 하면서도 이를 바로잡지 않겠다는 것은 기만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한일 정부 간 ‘12.28 위안부 합의에 대해 잘못이 있다면 재협상하겠다고 할머니들과 약속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안 소장은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한 할머니들 의견을 모아 12일께, 청와대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

앞서 강 장관은 이날 후속조치 발표 전인 지난 7, 나눔의 집을 방문해 할머니들을 미리 면담해 합의 폐기 및 무효화를 주장하는 할머니들의 의견을 알고 있지만 외교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안 소장은 전했다.

한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외교 문제를 이유로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태도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대협은 “2015년 한·일 합의가 양국 간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일본 정부에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늘 발표로 2015년 합의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해결이 아님을 정부 공식 입장으로 선언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여전히 일본 정부의 자발적 조치만을 기대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정대협은 일본군 성노예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유엔 인권조약기구는 피해자들의 배상 권리를 완전히 보장할 것을 원칙으로 제시했고, 헌법재판소도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유효함을 공식 입장으로 채택했다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외교적인 문제를 이유로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은 묻지 않은 채 할 수 있는 조치만을 취하겠다는 태도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화해.치유재단의 처리방향에 대해서는 “2015년 한·일 합의 이후 지난 2년간 피해자, 시민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해체를 요구해온 만큼 즉각 해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피해자들을 대변해야 할 정부가 그동안 외면해왔던 일본 정부를 향한 범죄사실 인정, 공식 사죄와 배상을 통한 법적 책임 이행 요구로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micky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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