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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 반대하는 당, 평생 찍지 않겠다!' 청년.청소년 66인 선언
자유한국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 가져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중앙당사 앞에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행동단(공동집행위원장 강민진, 이하 청소년연대)이 청소년 및 청년 660명이 연명한 참정권 18세이하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참여단체는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이끌림, 청년 다락, 청년 두레, 청년센터 더나은, 청년이그나이트, 청년인트로, 청소년인권연대 추진단,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행동단 등이다.


현재 국회에서 만 18세로의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하여 청소년의 인권과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 등으로 인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지난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올해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작년 제3차 정개특위 회의 때 전교조 교사들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므로청소년을 유권자로 포함하는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한다고 발언한 바 있으며, 같은 당 김재원 의원은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한다며 1221일 진행된 정개특위 선거법심사소위 회의 도중에 퇴장하여 회의를 파행으로 이끌기도 했다.

지난 23일 개최된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회의에서 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청소년 참정권 보장 입법은) 애들을 자원봉사자로 부려먹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청소년연대 등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선거연령 하향 반대의 이유로 청소년은 미성숙하며’, ‘판단력이 없어 전교조 교사를 따라 투표할 것이며’, ‘학교가 정치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며 청소년을 상대로 한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 "라며 "그러나 사실 자유한국당이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로 선거연령이 하향될 시 새로 추가되는 유권자들이 자신들에게 표를 주지 않을 것 같은 예측 때문이며, 둘째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어차피 유권자가 아니므로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해도 선거에 불리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표계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연령 하향 반대를 지속할 시 자유한국당의 책임을 먼 미래까지 묻겠다는 의사의 표시로서, 자유한국당이 선거연령 하향을 계속 반대한다면 평생 찍지 않겠다."는 청소년과 청년들의 선언을 모아 성명서를 발표했다.

<신대식 기자/ntmnewskr@gmail.com>

<사진/인터넷언론인연대 합동취재팀>

<다음은 자유한국당이 선거연령 하향을 계속 반대할 시 평생 표를 주지 않겠다는 청소년·청년 선언문 전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원내교섭단체 정당들이 모두 만 18세로의 선거연령 하향에 찬성 입장이다.

OECD 국가 중 한국만이 유일하게 만 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는 만 18세 선거권을 넘어 만 16세 이하의 선거권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피선거권 연령 기준은 선거권 연령 기준보다도 훨씬 높은 만 25세이다.

작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연령 하향 문제가 논의되었으나,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식 반대로 인해 합의제인 정개특위에서는 아무것도 추진하지 못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선거법심사소위 간사위원은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한다며 심지어 회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려 회의를 파행으로 이끌기도 했다.

올해 새롭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꾸려졌다. 18세 선거권이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지도 20년이 넘었다. 선거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높다. 청소년들은 정치에서 배제되지 않을 권리를 목 놓아 요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언제까지 버틸 텐가.

자유한국당은 선거연령 하향 반대의 이유로 청소년은 미성숙하며’, ‘판단력이 없어 전교조 교사를 따라 투표할 것이며’, ‘학교가 정치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며 청소년을 상대로 한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로 선거연령이 하향될 시 새로 추가되는 유권자들이 자신들에게 표를 주지 않을 것 같은 예측 때문이다. 둘째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어차피 유권자가 아니므로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해도 선거에 불리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표계산 때문이다.

청소년이 유권자가 아닌 상황에서, 청소년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정치인과 정당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라 하겠다.

자유한국당은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참정권과 민주주의 확대의 가치도 외면한 채, 국민적 공감대와 세계적 추세도 무시하면서 표계산만 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선언한다.

우리를 위해 일해야 할 정당과 정치인들이 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면한 역사를 잊지 않을 것이다.

시민의 목소리보다 표계산을 우선시한 그 태도를 평생 기억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할 시, 우리는 평생 자유한국당에 표를 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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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ntmnewskr@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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