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평창 올림픽 끝나고 3월 초 소환할 듯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의 고백과 자수서 등 혐의 입증 어렵지 않아 보여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평창 올림픽 끝나고 3월 초 소환할 듯이 전 대통령 측근들의 고백과 자수서 등 혐의 입증 어렵지 않아 보여 <사진/좌)이영배 금강 대표, 좌하)이학수 전 삼성부회장, 우)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19일,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확신하고 오는 3월 초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동부지검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정호영 전 특별검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다스 여직원이 횡령한 것으로 확인된 120억 원 외에 추가 비자금을 회사 경영진이 조직적으로 조성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스 수사팀은 오는 22일~26일에 걸쳐 활동을 종료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합류해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를 집중적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비자금 부분은 수사 종결이 아니라 진행되는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며 "120억 횡령과 별개로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 정황을 포착해 면밀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서 특검에서 수사를 진행한 120억 부분에 대해 개인 횡령으로 확인했다"며 "노만석 부장검사 등 일부 검사와 수사관들이 수사팀에 합류하게 되고 의심이 가는 정황도 수사를 통해 많이 드러난 상태"라고 밝혔다. 관심을 모은 다스 실소유주 여부에 대해 관계자는 "확보한 다른 자료들, 주요 인사들에 대한 조사와 중앙지검에서 확보한 증거가 합쳐져서 실소유주 규명에 더 접근할 것"이라며 "중요한 건 비자금 수사 및 실소유주 부분이라 수사를 계속 지켜보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이상은 회장이 아니라 다른 실소유주가 있다고 보는 상태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말을 아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비롯해 다스의 140억 반환 미국소송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다. 지난 15일,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 전 대통령 측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요구로 다스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취지로 자수서를 냈고, 이에 검찰은 당시 삼성의 대납 결정 이면에 이건희 회장의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부터 운영까지 실질적으로 깊숙이 관여했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혐의를 점차 늘려가며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검찰은 설 연휴 중에도 최측근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며 혐의를 다듬는데 총력을 기하고, 평창 동계올림픽대회가 끝나는 대로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이 연루된 검찰 수사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불법유용건과 다스 실소유주 및 비자금 의혹,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민간인 불법사찰 등 크게 네 갈래로 나뉜다. 이 가운데 국정원 특활비 유용과 다스 실소유주 의혹 수사는 수사 과정에서 다른 혐의에 대한 증거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등 성과를 낸 것으로 보여진다. 국정원 특활비 유용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MB 집사'로 불리며 청와대 안살림을 맡았던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지난 5일 특가법상 뇌물·국고손실 혐의와 관련해 '방조범'으로 구속기소하면서 공모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했다.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공소사실이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을 겨누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김 전 기획관보다 하루 먼저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역시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파견검사를 거친 후 검사장까지 지낸 김 전 비서관은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하고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건넨 혐의를 받는다.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도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에게까지 특활비가 달러로 전달됐다고 진술하며 등을 돌린 가운데 검찰은 최측근에 대한 압수수색 및 조사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미 국정원 특활비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의원, 당시 청와대에서 'MB 오른팔'로 불린 박재완 전 정무수석과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에 대해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가 이뤄졌다. 법원에서 구속이 기각되긴 했지만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해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를 10억원 가량 받아 총선 대비용 여론조사를 한 정황과 특가법상 국고손실.뇌물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를 두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관련 보고를 직접 받은 내용이 담긴 청와대 문건이 발견된 데다, 다스의 미국 소송에서 로펌 선임비용을 삼성 측에서 대납한 정황도 포착되면서 운신의 폭은 더욱 좁아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는 두 차례에 걸쳐 다스 서울사무실이 위치한 영포빌딩 지하2층을 압수수색하던 중 'BH(청와대)'가 기재된 박스 수십 개를 발견해 이 전 대통령이 다스 경영현황 등을 직접 보고받은 증거를 확보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이 문건들이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점을 시인해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 셈이 됐다.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하거나 유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 전 대통령 퇴임일(2013년 2월)을 기준으로 아직 공소시효(2020년)도 충분하다. 검찰은 다스의 미국 로펌 선임비용을 삼성에서 대납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 8일 삼성전자 서초.수원사옥과 우면 R&D 센터,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서울 도곡동 자택 등 3~4곳을 압수수색항 뒤 압수물 분석과 삼성 등 관계자 조사를 병행해 왔다. 검찰은 다스와 삼성이 아무 관계가 없음에도 소송 관련 비용을 지원한 배경에 이 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의 또 다른 '금고지기'로 지목되고 있는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에 대해 특경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처남인 고(故) 김재정 씨의 부인 권영미 씨가 최대주주인 금강은 이 전 대통령의 사금고로 불려왔다. 수차례 권 씨를 소환조사했던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금강 지분을 차명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이명박 정부 시절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도 국정원 특활비 수사 과정에서 정황이 선명해지는 모습이다. 검찰은 국정원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음해공작.뒷조사를 벌인 정황과 함께 이에 국세청이 협조한 것을 파악하고 이현동 전 국세청장을 지난 13일 구속했다. 특활비를 민간인 사찰 관련 입막음에 유용한 의혹을 받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4)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번 기각되면서 수사가 추춤하는 듯 했으나, 검찰은 이 전 청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그 외에도 이명박 정부 당시 국세청 간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아직 국정원 실무자 및 그 협조.방조자들에 대한 수사 단계로, 불법사찰 지시 및 입막음 등의 최종 지시 윗선이 원세훈 전 원장을 넘어 이 전 대통령일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이 같은 혐의도 적용될지 주목된다. <이창재 기자/micky05@hanmail.net>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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