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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안보 앞세워 인터넷 장악하려 한 경찰대응계획 확인
2011년 경찰청 보안국의 사이버보안활동 계획 및 SNS 위협요인 대응문건 확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
(비례대표)은 지난 2011년 경찰청 보안과에서 작성한 사이버보안활동 종합분석 및 대책 문건과 SNS 위협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문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문건은 총 2건으로 각각 201110, 201111월에 작성됐다.

201110사이버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사이버보안활동 종합분석 및 대책
경찰청 보안2과는 20111014사이버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사이버 보안활동 종합분석 및 대책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문서 초반 북한 사이버전의 실태를 적시하며 북한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여 국론분열을 조성하고 있다며 사이버 공간 내 레드 바이러스가 확산된다고 밝혔다.

국내 사이버 종북세력 형성배경으로는 전교조 영향을 받은 20대로 성장한 인터넷 여론 주도층의 등장을 통한 인터넷의 정치적 영향력 확산을 들며, 종북성향자의 주 활동 토론게시판으로는 다음아고라, 디씨인사이드, 한토마 등을 꼽았다.

또한 트위터 등 해외 SNS와 클라우드 서비스 등의 경우 실질적 차단대책 마련과 압수수색이 아려우며, URL 변경시 차단조치가 무력하다며, 전국 보수대에서 내·수사 및 사이트 차단 및 삭제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제한된 인력과 시간으로 관찰능력이 부족하며, 업무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책으로는 사이버 상 종북활동 대상자를 활동정도에 따라 분류, 주도적 관리 및 모니터링 대상 선정 및 담당경찰 지정 등을 계획했으며, 특히 보수단체 구성원들과의 유대관계 강화 및 종북성 사이버 공간에 대한 게시물 작성, 댓글 활동 등을 통해 종북성향을 희석시킬 것을 명시함으로서 보수단체를 이용한 댓글공작을 펼칠 것을 명시했으며, 업무추진 과정에서 자동화시스템 구축 및 효율성 극대화를 책임지고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201111‘SNS 위협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2011112일 경찰청 보안국에서 작성한SNS 위협요인 분석 및 대응 방안문건의 경우 문건 시작부분은 SNS에 대한 설명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 중 여러 SNS 중 트위터에 대해 정보 왜곡 위험성이 존재한다며 타 SNS와 다른 평가를 했다.

또한 트위터에 대해서는 정보확산과 신속성이 장점이나 안보위해 세력이 트위터를 이용한 친북선전물 유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당시 6.2 지방선거 및 4.27 재보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독려운동이 선거변수로 작용했다고 분석하고, 이에 좌파진영이 트위터의 중요성을 인식 현안이슈화와 집회인원 동원 등에 보다 적극 활용할 것임을 명시했다.

트위터를 통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사전달 왜곡으로 인한 악성 루머 발생가능성, 의도적 허위정도 유포사례 증가 등과 함께 불법미신고집회로 인한 위협을 들었는데, 트위터 전파력을 통한 플래시몹 등 단시간의 불법 집회 및 시위가 발생하지만 신속한 대처가 곤란해 장애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SNS에 대한 지속적 검색과 분석 및 유관기관 전파, 유통금지 정보 차단 및 유포자 사법처리 및 악의적 왜곡정보에 대한 확산 차단으로 건전SNS 환경 조성을 유도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SNS를 경찰의 지배력 하에 두고 관리하겠다는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국가안보라는 명분아래 경찰은 사이버 장악을 계획했음이 이번 문건을 통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보수단체 댓글 동원, 트위터 제어 등 공조직으로 해서는 안 될 모든 일을 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한 이 의원은 경찰의 트위터 제어의 가장 큰 명분은 결국 선거에서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함이었으며, 당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있던 시기였음을 감안했을 때 이는 정권차원의 공작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수사도 함께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신대식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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