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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3월13일 23시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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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원내대표, '(정부 개헌안)관제 개헌안으로 규정'
김 원내대표, 개헌의 시기와 내용 모두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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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 개헌안 초안을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한 것과 관련해 관제 개헌안으로 규정하고 개헌의 시기와 내용을 모두 비난했다.

이날 김성태 원내대표는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문 대통령이 관제 개헌안을 준비하고 발의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일이라며 개헌안을 국회에서 마련해서 반드시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분권형 개헌을 통해 21세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의 이런 주장은 한국당이 반대를 고집하면 개헌안의 국회 통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문재인 정부가 소극적인 권력구조 개선 분야를 파고들어 명분을 쌓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올해 안에 개헌을 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도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지난해 촛불 혁명을 운운했던 여당이 이제 와서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에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선출하는 혼합형제에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6.13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반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강조했다.

한국당은 14, 대구에서 대국민 개헌 대토론회를 열고 여론몰이에 나설 방침이다.

<이규광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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