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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정부의 청년 일자리대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
청년 고용 불안, 자산 형성 격차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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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은 정부의 청년 실업 대책과 관련해 "진단도, 처방도 오발탄"이라며 청년 고용 불안, 자산 형성 격차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구조적 문제와 재난 수준의 어려움에 걸맞은 대책을 새롭게 내놔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청년 실업에 대한 정부의 원인 진단에 대해서는 "평균 근속기간이 5.6년에 불과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비정규직이 50%에 육박하는 현실 속에 고용 안전성이 높아서 문제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한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정부의 각종 대책에 대해 "재탕, 삼탕에 기존 정책을 일부 수정 내지 조금 확대하는 정도에서 제출한 것이며 청년 실업 대란 사태를 막을 비상한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에 대해서는 "2018년 예산안이 처리된지 3개월 만에 추경 방침을 밝히는 것은 정부의 예산안이 다음 연도에 대한 최소한의 예측과 전망 없이 얼마나 허술하고 무책임하게 편성됐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정책위는 이번 정부의 대책에 대해 이같이 평가하면서 청년사회 상속제 도입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청년의무고용 할당제 한시적 실시, 대기업의 원.하청 불공정 행위 근절, .하청 이익공유제를 통한 중소기업의 임금인상 여력 확보 방안 강구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신대식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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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ntmnewskr@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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