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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3월29일 22시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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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의 트집으로 개헌안 협상 어지러워'
'정부안과 다른 여당안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개헌 걷어차려는 구실이고, 생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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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자체 개헌안 트집으로 어렵게 연 개헌협상 테이블이 어지럽기만 하다고 탄식했다.

이날 우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 발의안은 당이 오랫동안 논의해 수렴한 개헌 당론을 전폭적으로 수용해 만들어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개헌안이라며 대통령 개헌안이 여당안과 확연히 다르다면 그것이야말로 당청 간 엇박자 개헌안이고, 여당의 의견을 무시했다면 불통, 독재 개헌안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은 정부안으로 표현된 여당의 당론을 가지고 야당과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시빗거리가 되지 않는다정부안과 다른 여당안을 가져 오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개헌을 또 걷어차려는 또 하나의 구실이고, 생트집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 개헌안은 분권과 연정, 협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에도 불구하고 야당 일각에서는 여전히 총리의 국회선출, 추천권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제의 근간을 허물고, 국회가 입법과 행정권까지 장악하는 내각제 기도에 민주당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는 개헌은 현행 대통령제를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에 따라 새롭게 제도화하자는 것이지, 내각제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 국회 현실은 어떠한가? 상식적인 일도 국회만 오면 정쟁의 대상이 되고, 이런 국회에 대해 국민의 불신이 높은 것은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거나 추천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는가. 국회에서 벌어지는 여야 간의 갈등이 대통령과 총리 간의 다툼으로 옮겨갈 것이라며 정국은 늘 혼란에 빠지고 국정운영은 마비될 것이다. 상상해보라. 지금 야당의 주장대로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홍준표 총리도 가능하다.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는가?”라고 개탄했다.

우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개헌 방향과 관련해 우리가 마련한 개헌안은 국민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다당제를 확립하고, 대선 결선투표제로 정당 간 연정과 협치의 틀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분권형 개헌안은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국민주권, 지방분권, 삼권분립이라는 3대 분권 가치를 더욱 분명하게 하면서 정당간의 연정과 협치의 틀을 분명히 한 내용을 헌법 조문에 새겨 넣었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 협상은 지난 회동에서 합의한 대로 오늘부터는 각 당이 구체적인 개헌안을 놓고 세부적인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각 당의 개헌 관련 입장을 문서로 제출하고 비공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만큼, 조속히 여야가 합의한 국민개헌안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오늘은 반드시 야당이 본인의 개헌안을 조문까지 해서 제출하기를 요청한다아까운 시간에 억지 그만부리고 각 당의 개헌안을 앞에 놓고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대식 기자/
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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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ntmnewskr@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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