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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원내대표, '한국당의 이원집정부제, 가장 나쁜 제도'
'개헌안, 국민의 다수가 원하는 대통령 연임제를 기본 제도로 국회가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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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국회 최초로 통합교섭단체를 구성하고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을 시작한 뒤 첫 원내대표로 선출된 노회찬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당론 개헌안으로 '이원집정부제' 제출을 준비한 것과 관련해 "이원집정부제는 가장 나쁜 제도"라며 "국민의 다수가 원하는 대통령 연임제를 기본 제도로 국회가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4천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20% 정도의 권한을 갖고 그리고 300명의 국회의원이 뽑은 실세 총리가 내치라는 이름하에 80% 정도의 권한을 갖는다면 현재의 우리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헌과 관련해 가장 핵심이 권력구조인데 권력구조에서 어느 당의 입장이든 3분의 1을 넘을 수가 없다""저는 권력구조에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서 타협하는 것도 매우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다수가 원하는 권력구조를 우리 모든 당들이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저는 대통령 연임제를 국민 다수가 원하는 기본 제도로서 수용해야 된다고 본다""다만 대통령 중심제 안에서도 대통령의 각 직책에 대한 임명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통령을 견제하거나 권한을 분산하는 장치들을 적절하게 독립하는 것을 협의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큰 틀은 대통령 중심제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이 선거제도개혁과 이원집정부제를 연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저는 그러면 이원집정부제에 대해서 국민의 동의를 받아와야 한다""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제도를 다른 야당보고 선거제도를 사탕발림으로 해서 동의하자고 하는 것은 다른 당으로 하여금 국민을 배신하라는 얘기인데 저는 그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규광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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