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티엠뉴스 : 노회찬 의원, '공직사회 채용비리 막기 위한 청탁금지법 개정안' 발의
HOME 회사소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설문조사 시민기자신청
로그인 회원가입
2019년05월23일thu
기사최종편집일: 2019-05-22 01:07:40
뉴스홈 >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2018년04월04일 22시50분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노회찬 의원, '공직사회 채용비리 막기 위한 청탁금지법 개정안' 발의
'사회에 깊이 뿌리 뻗어있는 채용비리 척결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부터 깨끗해져야'


지난
3,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공직사회 채용비리 문제를 척결하기 위해 인사청탁 행위자의 명단공개, 부정합격자 및 관련자 인사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최근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채용의 취소 등 보다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국회가 위와 같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올해 2월에 개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은 공기업, 정부출연기관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한정되어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조항들이 공직사회에 폭넓게 적용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은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학교, 언론 등을 망라하여 공직사회에 폭넓게 적용되는 법률이다. 하지만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공기관의 장이 부정청탁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 해당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채용비리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이다라며 따라서 청탁금지법에 인사청탁 행위자의 명단공개, 부정합격자 및 관련자 인사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한다면 보다 광범위하고 효과적으로 채용비리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노 원내대표는 최근 계약직 공무원 채용비리 문제가 불거지며, 공직사회 채용비리 문제가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 우리사회 전반에 뿌리 뻗어있는 채용비리 문제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부터 깨끗해져야 한다면서 공직사회 채용비리 문제를 척결하고,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채용청탁이 발을 들일 수 없도록 국회가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현민 기자/ntmnewskr@gmail.com>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김현민 (ntmnewskr@gmail.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국회/정당섹션 목록으로
[국회/정당]바른미래당 원내대...
[국회/정당]이상돈 의원, '흑...
[국회/정당]김관영 원내대표, ...
[국회/정당]문 대통령 딸 '해...
[국회/정당]송영길 의원, '한...
 

이름 비밀번호
[1]
다음기사 : 이재정 의원, 국정농단 기록한 청와대 문건 '캐비닛의 비밀' 출간 (2018-04-04 23:15:04)
이전기사 : 정동영 의원, '남북정상회담 핵심의제 남북관계발전 제도화 해야' (2018-04-04 22:43:12)
<경향신문>머...
<경향신문>머나먼...
<경향신문>김성태...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 회원님의 레벨로는 알립니다 게시판리스팅 권한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후원하기
상호명: 엔티엠뉴스(NTMNEWS)
주 소: 서울시 중량구 중화동 94-13 202호
등록번호: 서울 아00807 등록일: 2009. 3 . 발행인/편집인: 이창재
엔티엠뉴스(NTMNEWS)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함.

Copyright(c) 2008 ~ 2009 NTMNEW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