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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재활용 쓰레기 대란'에 대해 강한 질책
'재활용 폐비닐에 대한 수요 감소를 예상했어야 했는데, 대안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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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재활용 폐기물 대란'과 관련해 환경부의 '뒷북 행정'을 공개 질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국민 불편에 대해 사과했다.

더불어 부처별로 진행 중인 적폐청산 작업과 관련한 과도한 인적 처벌을 경계하는 발언도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폐비닐과 페트병 등 재활용 폐기물이 제대로 수거되지 못하면서 큰 혼란이 있었다""국민께 불편을 끼쳐드려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혼란 발생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의 대응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중국이 재활용 폐기물 수입 중단을 예고한 것이 작년 7월이고, 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 관계 부처들이 미리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9월부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으로 고형 연료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해 재활용 폐비닐에 대한 수요 감소를 예상했어야 했는데, 대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고 재차 정부 대응의 미흡함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성찰하면서 생활 폐기물과 관련한 중장기 종합 계획을 범부처적으로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상의 오류가 중대한 경우 정책 결정권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시 정부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국정농단으로 규정하면서 실무직원들까지 무더기로 수사 의뢰를 권고해 논란을 빚은 사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서형 기자/news112@nt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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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형 (news112@ntmnew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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