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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6월20일 23시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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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정부.청와대, 고위당정청 회의열고 체감되는 서민경제 논의
추미애 대표, '국민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잘 지켜나가니 민생도 일으켜달라 당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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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압승을 통해 민생을 일으켜달라는 국민 요구를 절감했다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 참석 인사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등 서민경제 안정 대책을 논의하고, 최저임금 정책과 근로시간 단축 여파 등을 점검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전국에서 만난 많은 국민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잘 지켜나가니 민생도 일으켜달라고 당부했다""국민의 선택이 현명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오롯이 집권여당의 몫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실현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고용과 소득분배 지표가 상당히 악화한 것과 관련해 엄중한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취약계층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1분위 소득분배 악화를 고려해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개선 대책을 다음 달 초 발표하기로 하고 노동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고용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6개월 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서민 생활고를 어루만지는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야당들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반부터 강조해온 새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점도 거듭 확인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민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개혁 동력을 확보하려면 정책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문이 당에서 나왔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각종 경제지표가 나빠졌다는 일부 비판을 정부가 자초했다는 일종의 쓴 소리로 해석됐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의 모든 것이 최저임금인 것처럼 국민이 이해하도록 방치한 것은 정부에서 반성해야 한다""국민의 동의나 지지를 얻기 위해 좀 더 노력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비공개회의에서도 "최저임금법 통과 이후 체계적이고 알기 쉬운 홍보 노력이 부족했다"며 정부를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지도부는 재정지출 증가율을 확장적으로 운영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고,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충분히 검토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호응했다.

당정청은 양극화 심화와 유례없는 저출산, 제조업 경기 둔화 등 구조적 문제를 획기적으로 풀어내려면 국가 재정을 과감히 집행하는 수밖에 없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재정지출 확대와 관련해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적극적 표현을 썼다""상상 이상의, 깜짝 놀랄만한 발언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서형 기자/news112@nt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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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형 (news112@ntmnew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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