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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7월31일 23시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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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철저히 진상규명해야

바른미래당은 31,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를 위해 확인했던 문건 전부를 공개한 것에 대해 "사법거래 그리고 사법농단과 이어져 있는지 철저히 진상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해당 문건에는 상고법원 입법화를 위해 청와대와 국회 등 권력기관을 상대할 대응문건들이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치의 사법화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까지 사법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정치권 상황에서 사법부의 숙원사업 달성을 위한 문건 작성들은 사법거래와 이어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우리 사회 질서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이상 잃어서는 안 된다""바른미래당은 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사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해 사법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규광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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