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달 기무사개혁위원장, 기무사 개혁 3개 방안 발표
1. 기무사령부 존치, 2. 국방부 산하 본부화, 3. 민간인 청장으로 하는 외청화
장영달 기무사개혁위원장, 기무사 개혁 3개 방안 발표1. 기무사령부 존치, 2. 국방부 산하 본부화, 3. 민간인 청장으로 하는 외청화 2일,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기무사개혁위)의 장영달 위원장은 언론브리핑을 통해 국군기무사령부 존치 또는 국방부본부화, 외청화 등 3개안을 국방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장 위원장은 이같은 기무사 개혁안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한 이후 “기무사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령부 형식을 유지할지, 장관의 참모기관으로 운영하게 할지, 미래적으로는 입법을 거쳐서 외청으로 독립시키도록 할지 등 3개안을 병렬적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이어 "대통령령과 기무사령부령 등 현재 기무사를 받치고 있는 모든 제도적 장치들은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부대가 탄생할 때는 거기에 맞는 대통령령 등 모든 제도적 받침은 새로 제정해서 만들어 가도록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장 위원장은 "기무사 요원은 현 인원에서 30% 이상을 감축해서 정예화하고, 전문화하도록 해서 더 높은 국방의 책임을 다하도록 했다"면서 "조직 개편에서 특별히 전국 시.도에 배치된 소위 '60단위' 기무부대는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러한 모든 개혁이 이뤄지면 앞으로는 불법적인 정치개입이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이나 또 특권 의식을 갖고 군대 내에서 지휘관들의 사기를 저해하는 그러한 행위들은 근절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민 기자/ntmnewskr@gmail.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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