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처리 중단 촉구
'규제 생태계를 파괴하는 은산분리 규제완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추혜선 의원,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처리 중단 촉구'규제 생태계를 파괴하는 은산분리 규제완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20일,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 여당의 발언이 말잔치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추 의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의 뜻을 밝힌 이후 시민단체와 금융노조.정의당 등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추 의원은 “케이뱅크 인가 신청 시 자금조달계획을 허위로 제출했는지에 대한 감독당국의 철저한 조사의 필요성과 특례법으로 도입돼도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 있는 대주주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자동 전환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대주주에 대한 대출금지와 대주주의 지분증권 취득을 금지시키는 것만으로 사금고화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 ICT기업에서 TV조선은행, 삼성은행까지 거론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점, 그리고 ICT기업 특혜를 위해 예외조항을 두게 되면 결국 은산분리 규제라는 원칙마저 무너지게 된다”고 정부여당의 주장을 비판했다. 이어 “정부 여당은 규제생태계를 파괴하는 은산분리 규제완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정말 혁신을 위해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면 법 제대로 만들어서, 정기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이후에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은산분리 완화 법안에 반대하는 유일한 의원으로써, 이처럼 중차대한 법안의 논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무위 제1법안소위에 배치해 주실 것을 민병두 정무위원장에게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김경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허권 위원장, 정덕봉 부위원장, 성낙조 수석부위원장, 배성화 조직부위원장, 유주선 사무총장 등이 참여했다. <신대식 기자/ntmnewskr@gmail.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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