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검, 특검 사상 최초로 수사연장 신청 안하기로 결정
수사 기간 연장해도 뚜렷한 증거 확보도 힘들 것이란 판단도 한 것으로 보여
허익범 특검, 특검 사상 최초로 수사연장 신청 안하기로 결정수사 기간 연장해도 뚜렷한 증거 확보도 힘들 것이란 판단도 한 것으로 보여 22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별검사팀 박상융 검사보는 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굳이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 수사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신청하지 않고 1차 수사기한인 25일, 수사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박 특검보는 "그간 진상규명 정도와 증거수집을 비롯한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수사 대상으로 규정된 사안에 대한 진상 및 수사상 처분 내용에 대해선 8월 27일 오후에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김경수 경남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특검활동을 매듭짓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역대 13번의 특검 중 수사 기간 연장을 스스로 포기한 특검은 이번 허 특검팀이 처음을 기록하게 됐다. 앞선 12번 특검모두 기간을 연장했고, 대통령 연장 승인이 필요한 경우도 6번 있었다. 이들 중 거부된 사례는 2003년 대북송금 특검, 2012년 내곡동 특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등 3건이었다. 지난 6월 27일부터 60일간 일정으로 수사에 들어갔던 특검은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조작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공모 의혹 등을 조사해 왔다. 하지만 그동안의 조사를 통해 특검이 드루킹의 진술에만 의존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으며, 수사와중에 정의당 노회찬 전 원내대표의 정치자금 문제를 건드리면서 노 원내대표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기도 했다. 특검이 기간 연장을 포기한 것은 지난 18일, 법원이 김 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지 않아도 노 전 원내대표의 죽음으로 인해 곤란한 처지에 빠졌던 특검이 영장 기각으로 수사 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뚜렷한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도 적기 때문에 굳이 비판을 받을 필요가 있겠냐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창재 기자/micky07@hanmail.net>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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