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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8월29일 23시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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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가난한 노인에게 기초연금 줬다 뺏는다'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기초수급노인의 소득 인정액에서 기초연금 제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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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보장연대)는 가난한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줬다가 그만큼을 생계급여에서 삭감하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윤 의원과 보장연대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 명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초연금은 노령층 빈곤 해소를 위해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2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기초연금은 전액 소득으로 인정되는 탓에 다음 달 받는 생계 급여액에서 그만큼 삭감돼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보장연대는 "이런 일은 9월에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올라도, 내년에 30만 원으로 인상돼도 계속될 예정"이라며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기초수급노인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줄 뿐 아니라 소득 격차까지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조속히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초수급노인의 소득 인정액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하라"며 국회에 내년 예산안에 해당 예산을 배정할 것을 촉구했다.

<신대식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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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ntmnewskr@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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