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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규탄 집회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 촉구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을 규탄하는 시민 500여명(주최 추산)이 모였다.

이날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103개 단체가 모여 만든 양승태 사법 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사법 적폐 청산 문화제를 열고 적폐 법관 탄핵’, ‘사법 적폐 청산하자라고 적힌 손 팻말을 흔들면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자고 외쳤다.


이들은 억울한 피해자들의 재심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사법부가 정권의 입맛에 맞게 판결을 조작해 쌍용차 노동자 서른 명이 죽었고, 일본에 잘 보이느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오랜 고통 속에 묶어두었다. 국민은 이제 사법부를 믿지 못한다. 적폐법관들은 탄핵을 당하여야 하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전교조 법외노조와 관련된 소송의 항고이유서를 고용노동부를 대신해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에서 퇴진투쟁을 외쳤던 조직이었다. 그 바람에 미운털이 박혀 오랫동안 탄압받아야 했다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단법인 긴급조치사람들의 박몽구 이사는 양승태 사법부가 하급심에서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게 불리하게 인사 조처를 취하는 일을 저질렀다거래의 왕국이라고 강조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법률에 탄핵 대상으로 법관이 있는 이유는 그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여했기 때문이라며 법관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심판의 대상이 된 적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도 법원이 바로 서야 우리 사회가 바로 서고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데, 양승태 대법원 시절 수많은 판사가 자기 역할을 내팽개쳐 많은 분이 피눈물을 흘렸다현재 법원행정처가 셀프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셀프개혁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법원개혁은 국민의 몫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는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사법행정과 관련한 의사표시를 하려는 집회시위를 법원 인근에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이 나오고 열린 첫 번째 대규모 집회였다.

2시간 동안 이어진 발언이 끝난 뒤 집회 참가자들은 대법원을 둘러싸고 손 팻말을 이용해 종이비행기를 접어서 대법원을 향해 날리거나 대법원 울타리에 꽂아두었다.

참가자들은 대법원을 돌면서 양승태를 구속하라등의 구호를 외치고 대법원을 향해 경고의 의미를 담은 호루라기를 일제히 분 뒤 해산했다.

<신대식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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