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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9월12일 19시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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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 '압수수색 영장 지연은 증거인멸 할 시간 준 것'
CBS 김현정 뉴스쇼 출연 '사법농단 법관들, 슬그머니 사표 내게 해선 안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광주 서구을)이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문건파기 사태와 관련해 "벌써 영장도 세 차례나 기각했는데 마지막 영장은 나흘 만에 기각했다.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것은 일각을 다투는데 지연되면 될수록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법원의 행태를 비판했다.

천 의원은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의 최고위 법관에 해당하는 분이 이런 짓을 했으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을 '죄가 안 된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유해용 전 연구관의 '구명 이메일' 논란과 관련해서도 "피의자격인 사람 아니냐. 피의자격인 사람을 법관이 사적으로 접촉하고. 대한민국에 어떤 국민이 담당 법관한테 이메일 보내서 자기를 변호하고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파기된 문서들과 관련해 "그 문서하고 동일한, 원본에 해당하는 문서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지 따져봐야 될 일이다. 대법원에서 다른 방식으로 파기하지 않은 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사법농단에 대한 국정조사와 함께 "반드시 탄핵 절차가 개시돼야 한다""문제가 된 법관들을 슬그머니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 그러니까 무슨 사표를 내게 한다든가 이런 정도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면서 "우리 사법부 내에 있는 폐습과 악행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의 법적인 절차 내에서 이것을 해결해야만 앞으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법관 탄핵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비유컨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슬그머니 물러나게만 했다고 그러면, 과연 지금과 같은 우리 사회의 적폐 청산과 개혁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겠느냐"며 재차 강조했다.

천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침묵과 관련해 "사법부가 지금 '공범이다' 이런 말을 들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니, 적어도 수장인 대법원장께서 책임지고 나서서 '확실하게 해결해줘야 한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기대하고 있는데 그 점에 관해서 솔직히 좀 미흡하다"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너무 오랫동안 침묵하고 계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micky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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