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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9월14일 20시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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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9.13 부동산 정책, 과연 '세금 폭탄'일까?
보수 야당과 일부 언론 보도, 잘못된 내용 많아

지난 13,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경제부처가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일부 보수 언론은 일제히 비판적인 보도를 쏟아냈다.

14일자 중앙일보는 집 한채 40투기꾼도 아닌데 왜 세금 많이 내야하나”’란 제목으로 '1가구 1주택자' 이모(40) 씨가 "투기꾼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지 납득이 안 간다"고 불만을 터트렸다는 기사를 올렸다.

중앙일보 보도는 이모 씨가 송파구 잠실동 전용 84아파트에 사는 '1가구 1주택자'인데"집값이 올랐다고 해도 집을 팔아 차익을 얻은 것도 아니고 10년 전 결혼할 때 대출을 최대한 끌어내 내 집을 마련해 살고 있는데 이젠 빚을 내 세금을 내야할 판"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보도는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정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13 부동산 대책 안에 따르면 아파트 가격이 18억원 짜리라면 앞으로 1년에 10만원의 세금이 인상되고, 34억원 짜리라면 1년에 106만원 정도가 올라간다.

따라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했다는 이모 씨가 보유한 잠실동의 전용 84아파트는 대부분 18억원 미만으로 이모 씨가 추가 부담해야할 세금은 많아야 1년에 10만원이다. 한 달에 8천원가량의 세금이 오른다는 것으로 빚을 내서 세금을 내게 생겼다는 기사는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다.

매일경제 또한, 같은 날 사설에서 '종부세 폭탄, 똘똘한 공급대책 없인 반짝 효과 그칠 것'이라고 폄하하는가 하면 한국경제는 '고가주택 보유자를 '투기꾼' 낙인찍는 정책은 안된다'는 등의 부정적인 보도를 전했다.

언론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거나 부풀리는 것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정책에 혼선을 빚게 만든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세금폭탄' 주장은 조금만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잘못된 것임을 인터넷 시대에서는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자는 1350만 세대로 그 중 종부세 부과 대상이 27만 가구정도로 전체의 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이번 9.13 부동산 정책으로 종부세 인상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는 대상은 3주택을 소유하거나 투기과열지구에 2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15만 가구에 불과하다.

주택 보유자 99.9%는 이번 종부세 인상과 전혀 관련이 없고 1.1%의 다주택자들만이 직접적 타격을 맞게 되는 것이다.

앞서 중앙일보에서 언급된 이모 씨의 주장처럼 현재 1주택자가 종부세를 납부하는 최소한의 가격인 시가 18억 원짜리 아파트는 현행보다 0.2%~0.7%포인트 인상된 세금을 내게 된 것은 맞다. 1년에 10만원이다.

9.13 부동산 정책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한해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했고. 무주택자들의 전세자금 대출은 규제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들은 무주택자들과 세입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식의 보도를 내놓았다.

과거 노무현 정부시절, ‘종부세인상에 대해 세금폭탄운운하며 서민들과 세입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호도했던 시대가 아님을 언론들도 이젠 알아야 하지 않을까?

<고 건 기자/koey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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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건 (koey505@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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