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 민주평화연구원장)이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여전히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며 분양원가 공개와 공공 임대아파트 공급, 공시가격 정상화 등을 촉구했다.

17일 오전, 천 의원은 민주평화당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해 "보유세 가운데 종부세만 강화한 것도 문제지만, 이 조차도 실효성이 극히 의심스럽다"면서 "실제 종부세 인상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전체 주택소유자의 1.1%로, 1가구 1주택의 경우 시가 18억 이상일 때 연간 10만원이 인상되는 수준이다.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시가 20억이 넘어도 대부분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9.13정책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어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솜방망이"라면서 "서울에 시가 15억의 주택 2채를 가진 경우 종부세 부담은 연간 550만원에서 1300만으로 올라간다. 그런데 하루 새에도 수천만원 내지 수억원이 오르는 상황에서 1년에 종부세 수백만원을 더 낸다고 투기수요를 잠재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천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소리만 요란할 뿐 빈수레에 불과하다"면서 "세율 3.2%라면서 대단한 대책인양 보이지만 그 대상을 보면 시가가 120억이 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면 분양원가 공개와 공공 임대아파트 공급 등 실질적인 대책이 빠졌다"고 말한 뒤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국회에서 논란만 부추길 것이 뻔하다. 개혁입법연대가 되지 않은 마당에 무슨 재주로 자유한국당의 벽을 넘어서서 입법을 한다는 말이냐"며 "결국 또 다시 국회가, 야당이 반대해서 못했다고 둘러 댈 요량이 아니라면, 법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러나 실효성이 있는 공시가격 정상화부터 시행해야 한다. 공시가격 정상화야말로 재벌과 땅부자들의 투기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무엇보다도 먼저, 명백한 정책실패로 부동산 투기에 기름을 부은 정책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지워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헛구호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세금폭탄 논란만 불러오다 정책 실패를 반복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대식 기자/ntmnews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