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최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정부가 해결책 모색해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대법원의 신속한 해결 요구
박주민 최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정부가 해결책 모색해야'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대법원의 신속한 해결 요구 17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경제정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주민 최고위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관련해 정부의 해결책 모색을 촉구했다. 박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언급한 뒤 “박근혜 청와대가 깊숙이 이 사건에 관여됐다는 것만으로도 현재 진행되는 재판과 이전에 진행된 재판 결과의 신뢰성은 상당히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법원은 최대한 이런 것을 바로잡는 판결을 신속히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한 각별한 해결책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교조 법외노조화 작업을 돕기 위해 법원행정처가 재항고이유서를 직접 작성한 뒤 정부 측으로 건넨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신대식 기자/ntmnewskr@gmail.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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