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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대국민 보고', '종전선언 추진 연내 목표':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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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대국민 보고', '종전선언 추진 연내 목표'

'종전선언은 이제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겠다는 정치적 선언'

이서형 | 기사입력 2018/09/20 [20:55]

문재인 대통령 '대국민 보고', '종전선언 추진 연내 목표'

'종전선언은 이제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겠다는 정치적 선언'

이서형 | 입력 : 2018/09/20 [20:55]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 추진과 관련해 연내 목표라는 것을 재차 확인하고 조기에 이뤄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20일 오후, 북한 삼지연공항을 출발해 서울공항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곧바로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정상회담 프레스센터로 향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대국민 보고를 통해 내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종전선언과 관련한 사항을 논의할 방침임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연내 종전선언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그 부분을 다시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오는 23,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에 방문할 예정인 문 대통령은 오는 24(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사용하는 종전선언의 개념은 원래 65년 전, 정전협정을 체결할 때 그해 단 시일 내에 하기로 했던 전쟁을 종식시킨다는 선언"이라면서 "평화협정을 하겠다는 그 약속이 65년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출발로 우선 전쟁을 종식한다는 정치적인 선언을 먼저 하고, 그것을 평화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 평화협정 체결과 동시에 전쟁의 청산을 바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종전선언의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종전선언이 평화협정과 비슷하게 정전체계를 종식시키는 (것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있다""예를 들어 유엔사령부 해체, 주한미군 철수 압박 등의 효과가 생긴다는 등 평화협정처럼 생각하는 개념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개념을 달리하는 것 때문에 종전선언의 시기가 엇갈리는 것"이라며 "이번 방북을 통해 김 위원장도 제가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이제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겠다는 정치적 선언"이라며 "그리고 그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협상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평화협정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는 최종단계서 이뤄지게 된다""그때까지 기존 정전체제는 유지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유엔사 (사령관) 직위라든지 주한미군의 필요성이라든지, 전혀 (종전선언과) 영향이 없는 것"이라며 "그런 문제는 완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평화가 구축된 이후에 다시 논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 동맹에 의해서 주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종전선언, 평화협정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한미 간 결정에 달린 것"이라며 "그런 점에 대해 김 위원장도 동의했다. 종전선언에 대한 개념들이 정리되면 정전협정 유관국들 사이에서 빠르게 (진행)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조기에 이뤄지는 것이 좋겠다"며 동창리 미사일엔진 실험장과 발사대 폐기 등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등을 사례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미국 측에서도 북한에 대한 적대관계를 종식시켜 나가는 조치를 취해 나갈 필요가 있다""종전선언은, 적대관계를 종식시키는 정치적 선언이라 그런 식의 신뢰를 북한에게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미국도 상응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했다.

이어 "종전선언이 끝이 아니다"라며 "이것을 시작으로 북한에 대한 상응조치가 취해진다면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실천을 보다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서형 기자/news112@nt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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