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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10월03일 00시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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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의 공격에 김동연 부총리, 조목조목 반박하며 역공
김 부총리, '190회 접속으로 최대 100만건 자료 다운로드 잘못' 지적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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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날부터 언론의 조명을 받았던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경기 안양동안을)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간 '비인가 예산정보 무단 열람.유출' 논란은 김 부총리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한국당이 최교일 의원을 빼고 심 의원을 마지막 주자로 배치하면서 정부.여당을 압박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는 결론적으로는 아무 것도 없었다.

40분간 김 부총리와 설전을 펼친 심 의원은 자신이 제기했던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적유용 의혹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밝히거나 자신의 주장에 대한 수긍을 끌어내지도 못했다.

거꾸로 김 부총리가 심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심 의원을 겨냥해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하는 수모까지 당해야 했다.

이날 김 부총리는 의원님이 내려 받은 100만 건의 자료는 반납해주시라. 의원께서 합리적 의혹을 갖고 계시는 업무추진비 (문제는)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요청했다면서 감사 결과를 보고 따져주시고 문제가 있다면 일벌백계하겠다고 일관되게 답했는데, 심 의원과 문답 과정에서 이를 다섯 차례나 되풀이 하는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심 의원은 자신의 보좌진들이 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을 통해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을 취득한 방법을 재현한 동영상을 시연한 뒤 '백스페이스 키를 2번 눌러서 우연히 (디브레인에) 접근했다"란 기존의 주장을 버리지 않았다.

이에 김 부총리는 "의원님께서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계속 말하고 계시다"라면서 "의원님 보좌진이 비인가 권역에 대한 자료를 뒤진 것이다"라고 정면으로 맞섰다.

심 의원이 "봐서는 안 될 자료라는 말이냐"고 묻자 "그렇다"라고 잘라 말했고, 심 의원이 "강변하지 마라"고 하자 "강변하지 않는다"라고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였다.

김 부총리가 '불법'이라고 말하는 대목에서는 한국당 의원 중심으로 "뭐야" 등의 고성이 터져 나왔으나 김 부총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말을 이어가기도 했다.

심 의원이 "뻥 뚫려 있었다. 클릭만 하면 들어갈 수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김 부총리는 "(심 의원 측) 보좌진들이 해당 시스템을 6년 간 사용했는데 과거 5년간은 20번 접속했고 금년 7월부턴 140번 접속했다"라면서 '고의적인 접근'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답했다.

심 의원이 "데이터가 있고 열려 있으니 접속한 것인데 왜 범죄자로 모느냐"고 주장하자 "적법성 여부는 사법당국에서 정리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클린카드(업무추진비)는 심야시간·주말 사용은 원칙적 금지지만 업무관련성 설명하면 된다. 마치 심 의원님이 국회에서 보직을 맡고 계셨을 때 주말에 (업무추진비를) 쓰신 것과 똑같은 것이다"라고 역공하자 심 의원은 "제가 주말에 쓴 것은 특수활동비였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부총리는 "업무추진비도 쓰셨다. (중략) 의원님 해외출장 중에 쓰신 유류비도 같은 기준이다"라고 명확히 말했다.

심 의원이 청와대가 심야시간과 주말과 공휴일 등에 업무추진비를 '이자가야'''으로 상호명이 된 곳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김 부총리는 "예산집행지침에 업무관련성만 설명되면 심야시간 등에 쓸 수 있다"라며 "말씀하신 상호들도 전수조사 결과 업종을 보면 (클린카드 사용이 제한된) '일반유흥주점''무도유흥주점'이 아닌 '기타일반음식점'이었다"고 반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골프장운영업종에서 업무추진비 706만 원을 사용했다'고 심 의원이 따져 묻자 김 부총리는 "과기부가 과천(청사)에 있다. 그곳에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매점이 있는데 국민연금공단이 (분류코드가) 골프운영업종으로 돼 있다. 그렇다고 과기부가 골프를 친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이런 말을 드리면 한도 끝도 없다. 그래서 명백하게 밝히고 싶어 제가 결정해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심 의원이 지난 2017, '을지훈련' 중 청와대 직원들이 '술집'을 출입했고 세월호 미수습자 마지막 참배일 당시에도 심야시간대 고급 와인바를 이용했다고 지적하자 "을지훈련이라고 해서 전원이 다 벙커에 들어가서 일하지 않는다. (다른 이들은) 정상적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더불어 "그 사용내역의 업무내용을 보셔야지, 일방적으로 상호명이나 특정시기를 갖고 말하시는 건 한 꺼풀만 보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가 조목조목 반박하자 심 의원은 자신이 국회 부의장 당시 업무추진비 주말 사용을 지적한 것을 놓고 "공개 해봐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김 부총리는 "공개 대상이 아니다"라며 "같은 잣대로 행정부도 봐주시고,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으니 결과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겠다"라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심 의원이 이번 논란과 관련해 칼럼과 사설을 통해 정부를 비판한 일간지를 들어 보이며 "언론들도 잘못 보도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지자 김 부총리는 "(언론보도가) 잘못 보도하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라고 말한 뒤 "의원님이 정확한 사실을 확인 않고 공개하는 것이 빌미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심 의원은 야당 의원은 하루 만에 압수수색, 여당 의원은 19일 뒤에란 제목의 조선일보 사설을 읽으며 사법당국의 편향적 수사를 주장하자 김 부총리는 "사법당국에 대해 심각한 모욕의 우려가 있는 말 같다. 사법당국이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답했다.

심 의원이 "장관도 나와 함께 공개적으로 (정보 취득 경위에 대한)시연을 하자"라고 제안하자 김 부총리는 "그러고 싶은 생각 없다. 비인가 영역에 들어가는 위법성을 제가 시도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다"라고 일언지하에 거절하는 모습도 보였다.

심 의원의 주장이 이어지자 김 부총리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다. 시간만 주시면 다 ()하고 싶다. (심 의원 측 주장대로) 우연히 들어갔다고 치자. 그래도 6년씩 시스템을 활용한 분들이다. 거기에 부처 감사관실용이라고 써 있다면서 백번 양보하더라도 190회 걸쳐서, 최대 100만 건 이상 다운로드받아서 공개하는 건 전혀 정당하지 않다고 역공을 잊지 않았다.

이날 언론에서 기대됐던 심 의원의 추가 폭로는 두 시간여 만에 청와대의 해명으로 빚이 바랬고, 김 부총리에 대한 압박은 사실상 먹혀들지 않았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한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심 의원에 대해 사실상 여론에서 판정패라고 잘라 말하는 등 정치권을 비롯, SNS 등의 여론에서 심 의원과 한국당의 주장은 헛발질’로 인정되는 모습이다.

<고 건 기자/koey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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