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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10월28일 17시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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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사립유치원 학부모 위협할 수 있어 대응체계 마련'
'폐원 통보만 해도 유아들 인근 국공립유치원이나 국공립어린이집에 배치하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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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립유치원들이 학부모에게 폐원 통보만 하더라도 유아들을 인근 국공립유치원이나 국공립어린이집에 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유 부총리는 서울 여의도 교육재난시설공제회에서 열린 '1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에서 "앞으로 사립유치원이 학부모를 위협하는 행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정부를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집단휴업, 무기한 원아모집 보류 등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5, 정부와 여당은 국공립유치원 내년 1000학급 확충,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의 사립유치원 전면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내놨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측이 이 방안에 설립자 재산권을 보장하는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폐원이나 원아모집 중단을 할 조짐을 보이고 있고 현재 전국 9개 유치원이 학부모에 폐원을 통보했고 7개 유치원이 모집중단을 안내한 상태이다.

유 부총리는 일부 사립유치원의 실력행사를 예방하기 위해 규정을 손질하겠다고 밝힌 뒤 "곧바로 교육부 지침을 개정해 일방적 집단휴업, 일방적 모집기한 연기 등 일부 사립유치원 행태에 대비해 학부모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할 것"이라며 "유치원 내 운영위원회와의 사전협의도 반드시 거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국공립유치원 확충 목표가 500학급에서 1000학급으로 수정된 만큼 각 교육청의 협조도 당부했다.

애초 내년 3월까지 신.증설하기로 한 500학급은 이미 예산과 교원이 확보된 상태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에 따라 내년 9월까지 500학급을 추가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내년 9월 추가로 확충할 500학급은 2019년 예산으로 총 5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필요시 예비비까지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500학급 추가 확충계획을 연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이 신속하게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지난 27,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유아 공공성 강화 추진단'을 꾸려 교육부에서는 박춘란 차관이,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부교육감이 단장을 맡았다.

<강홍구 기자/hg7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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