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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10월30일 21시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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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의 질책에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 회계제도 탓만
박 의원, '국가가 봉인가? 혈세 지원받는데 제대로 쓰이는지 알려고 하지 말라?'
<사진/왼쪽-이덕선 비대위원장, 오른쪽 박용진 의원>

지난 29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및 소관 공공·유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대위원장에게 날선 질문을 던졌다.

(
다음은 박 의원과 이 위원장간의 질의와 답변)

박용진 의원:이덕선 증인 앞으로 나오시고요.

지난번 국감 때 자료를 공개한 다음에 대한민국의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더 분노하는 이유는 국민들은 아이들을 걱정하는데 이덕선 증인과 한유총 비대위는 자기호주머니만 걱정하는 거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 한유총 비대위의 주장을 보면서 저분들이 과연 교육자인가 아니면 돈벌이 장사꾼인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민감정을 자극하고 분노의 불길에 기름을 끼얹는 걸 보면서 속으로는 한유총의 자가 기름 ()’인가 생각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덕선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증인은 유치원의 설립자죠?

이덕선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 그렇습니다.

박용진 의원:증인은 자녀에게 불법으로 재산을 증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덕선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없습니다.

박용진 의원:. 화면을 봐주세요. 201511월경 증인의 자녀 88년생이죠? 이아무개 씨가 경기도에 땅을 매입하는데 이 땅은 감정가행만 43억원입니다. 30살 젊은이가 43억원이라는 돈을 어디서 얻었는지 궁금합니다.

증인은 자녀에게 이 토지매입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있죠?

이덕선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이 토지는 자녀이름으로 취득되었습니다.

박용진 의원:돈은 어떻게 했는데요? 토지매입자금을 제공하셨어요?

이덕선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토지매입자금은 은행차입금 하고...

박용진 의원:본인은 제공한 사실이 없으세요? 증인.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증인이 증인 자녀에게 43억원의 토지매입자금 제공한 사실이 있으세요?

이덕선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이 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세무조사과정에서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용진 의원:그러면 부담부증여와 같은 꼼수를 써서 증여세 탈루를 한 사실은 있습니까?

이덕선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진 의원:,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덕선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추후 이 장소가요.

박용진 의원:2016229일부터 3년간 리더스 유치원 체험학습장으로 계약됐죠?

이덕선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 그렇습니다.

박용진 의원:딸이 소유하고 있는 체험학습장과 계약한 것도 수상한 일인데요. 계약 내용이 더 이상해요. 953만원에 20176월말까지 총 13,85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주변 체험장의 2-3배에 달하는 비싼 금액이죠. 이렇게 과도한 계약을 체결한 이유에 대해서 증인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자녀의 대출금이자와 보유세등을 납부하기 위해서다. 사유서에서 해명한 것 맞죠?

이덕선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용진 의원:아뇨. 사유서에 그렇게 써있는 걸 확인 하시면 됩니다. 해명대로라면 이는 교육목적 외의 사용한 것이라는 것을 시인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대출금이자와 세금납부가 교육목적은 아니잖아요? 자 계속할게요.

증인은 리더스 유치원의 교재, 교구 납품의 부정한 거래에 관여한 바가 있으십니까?

이덕선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의원님. 앞 부분에 대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용진 의원:부정한 거래에 관여한 바가 있으세요? 대답하세요.

이덕선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

박용진 의원:리더스 유치원의 교재, 교구 납품 부정한 거래에 관여한 바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덕선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지금 그 건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박용진 의원:그럼 제가 확인할게요. 화면에 나온 자료 좀 봐주세요.

증인의 집주소와 소재지가 동일한 업체가 32,188만원, 증인 소유의 오피스텔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업체에 57,973만원과 1,924만원, 증인 자녀 소유아파트에 소재지를 둔 없체에 26,594만원 등 수억원이 리더스 유치원과 거래됐습니다.

이게 정상거래겠어요? 수사? 당연히 받아야죠. 어떻게 이런 업체들이 하나같이 증인의 집주소, 증인의 오피스텔주소, 혹은 자녀소유의 아파트 주소와 똑같을 수가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참 신기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증인이 자녀에게 불법적으로 증여를 한 정황도 드러났고 유치원과 교재, 교구 납품업체와의 불법거래 여부도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증인도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할 거고요.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증인의 심문에서 거짓증언이 있으면 국회법에 따라서 고발도 될 겁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증인. 201410월에 학교설립 인가신청서 냈죠?

이덕선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 그렇습니다.

박용진 의원:. 여기에 구비서류들이 있어요. 증인은 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많은 금액을 투자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설립 이후 인건비와 시설물 설치비 등을 보전받기 위해서 유치원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증인 계좌로 759만원을 인출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보전조치가 되었는데요. 이런 무단인출 사례가 또 있습니까?

이덕선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대답 드리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또 있어요? 없어요? 이 건 한 건이에요?

이덕선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이 건에 대해서 지금 대답드리는 겁니다.

박용진 의원:이 건 한 건이냐고 물었어요.

이덕선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저는 없는 걸로 말씀드린 겁니다.

박용진 의원:없다고 대답하신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검찰수사에 따라서 국회법 처벌 받으실 거예요. 한유총 회비를 교비로 547만원 납부해서 적발 되셨죠?

이덕선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침묵)

박용진 의원:이것도 맞잖아요. 도장까지 찍으셨던데. 건축물을 무단 증축해서 적발 됐고, 건축하고 나서 이를 원상복구 하는데도 12000만원 넘는 돈을 허비했습니다.

당연히 교비로 부적절한 집행을 해서 적발 되었고요. 근데 증인은 잘못으로 인정 안 하시죠? 잘해보려고 했다가 경영상의 손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이덕선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 그렇습니다.

박용진 의원:. 이렇게 리더스 유치원은 경기도교육청 감사를 통해서 8건의 비리사실이 적발되었어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38,815만원의 보전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증인은 경기도 교육감을 고발했죠? 유아교육포럼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이덕선 외 98명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했더라고요. 그런데 이후에 보면 유아정책포럼회원 전원이 소를 취하하여 이런 증인이 소속회원 동의도 없이 명의를 도용했다고 하는 정황입니다.

증인은 소속회원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해서 소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이덕선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아닙니다.

박용진 의원:없어요? . 화면을 봐주세요. 여기 보면, 이 고발장에 보면 이덕선 증인은 소속회원의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해서 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는 거고요. 그에 다른 유치원 설립자 강모 씨의 진술서 등이 있어요.

잘 생각하셨어야 해요. 대답하실 때. , 다음 화면요.

증인은 이 서류에서 보면 설립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보상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전액 설립자가 부담금으로 충당한다. 기타 제반법규와 감독청의 지시에 순응할 것이며 만약 위반할 시에는 어떤 행정조치도 감수하겠다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증인은 설립인가를 신청해서 허가받을 때와 그 이후가 매우 다릅니다. 설립할 때는 아이들 교육을 잘 시키겠다며 교육자의 덕목을 강조하더니, 설립되고 나서는 감사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하고요. 경영상의 손실을 운운하면서 개인사업자의 역할을 하십니다.

최근에도 국가지원감사 받으라고 하면 개인사업자로 돌변하시고요. 국가지원을 더 달라고 할 때에는 교육의 공공성 그리고 교육자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증인이 교육자인지, 아니면 돈벌이 사업자인지 이번에 잘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치원은 사립학교법상 학교이고, 증인도 복구되어서 얘기하듯이 우리아이들이 만나는 첫 학교고,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는 첫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유치원을 운영하고 본인 마음대로 교비를 횡령하고 혹은 교비를 마음대로 썼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 분노와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증인, 다른 거 물어볼게요.

사립유치원 매매가 허용되어야 된다는 입장이죠?

이덕선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대부분 판례도 그렇고...

박용진 의원:허용 되어야 된다는 입장이시라고 제가 들었어요. 화면을 보시면 증인은 케이블TV 업계에 오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리더스 유치원을 설립한 2015년에도 케이블업계의 대변을 하고 다니셨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통신사나 지상파 방송사가 케이블TV를 인수하기 쉽게 해줘라증인이 강조한 내용입니다. 케이블TV를 좀 매각하게 해달라고 하신 주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또 유치원도 매매가 가능하도록 요구합니다. 유치원에 한 4-5년 투자했으니까 수익도 좀 났겠다. 이제 또 다른 사업을 하시려는 건지 궁금합니다. 유치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연히 우리아이들 학교이고,

그래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요. 2018년 현재 기준으로 볼 때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14,746억이 넘고요. 보조금은 6,6145을 합해서 총 21,360억원입니다. 이 보조금은 보조법 관리법에 의해서 현행법상으로도 현행죄가 설립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유치원 회계가 투명하지 못했고 현재 증인을 비롯해서 적발된 유치원들이 교비로 명품백도 사고, 단란주점도 가고, 노래방가고, 연합회비도 내고 이랬던 겁니다. 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겁니다.

또 오늘 제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많은 유치원에서 교사경력조작, 원아 수 조작 등으로 정부의 돈을 부당수급 했다가 적발된 건이 전국적으로 수천 건입니다. 지도감독을 적발된 건, 그리고 이런 비위 건과 회계 시스템에 무슨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침에 장관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하는데, 적발 된 비위 건, 회계 시스템의 문제예요?

이덕선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저한테 묻는 겁니까?

박용진 의원:.

이덕선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사립 유치원은 재무회계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진 의원:, 그래서 회계시스템의 문제다? 비위건이? 잘 알겠고요.

제가 보기엔요. 회계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요. 부도덕함을 넘어서 국가의 돈을, 그리고 아이들의 돈을 훔쳐간 거예요.

이덕선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의원님은 유치원 설립자가...

박용진 의원:마지막으로요. 증인하고요.

이덕선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모두 다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용진 의원:아뇨. 제가 아까 얘기했던 원아 수 속이고, 교사자격 조작하고 이렇게 해서 국가 돈 가져간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덕선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그 부분은 분명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용진 의원:아까는 뭐 회계시스템의 문제라면서요?

이덕선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

박용진 의원:증인, 공적사용료 혹은 시설사용료를 정부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시죠?

그런데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제가 말씀 드릴게요. 공적사용료 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 되려면 강제성이 있어서 기본권 제한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립 유치원은 설립하려는 자가 그 설립기준에 따른 시설, 설비를 갖추어 자발적으로 제공한 겁니다. 증인도 이거 다 알고 유치원 설립했고요. 인가 받을 때 서류도 그렇게 해서 다 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공적사용료 달라고 국가에 요구하는 거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요.

이덕선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대답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용진 의원:제가 지금 내용은 충분히 알아요. 하나 더 말씀 드릴게요. 개인사업자라고 말씀 하시는데, 유치원은 교육이라고 하는 공공재를 위해서 설립자들이 기부하지도 않는 건물이 토지를 사용한 것이므로 국가가 공적사용료를 지급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시잖아요? 사유재산은 맞지만, 다른 사유재산이랑은 다른 특성이 있어요.

뭐냐면요. 사립유치원에서 받았다고 하는 사업 소득,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이유로 2005년부터 비과세 대상이죠? 사업소득세는 최고세율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44%에 달하는데 이걸 안 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특혜를 받으면서 추가로 공적사용료까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거,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이덕선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사업 소득세를...

박용진 의원:다른 개인 사업에서 사립유치원이 주장하는 공적사용료를 받았다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없어요.

이덕선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의원님께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박용진의원:끝나고 얘기하세요. 재산세, 취득세, 월급세 정도는 내더라도 수억원에 이르는 사업소득세, 면세라고 하는 점을 보시면 이중의 특혜를 달라고 요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또한 사립유치원들은 민간투자사업과 비교하면서 민간투자사업은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하는데 반해서 사립유치원은 경영난을 겪어도 국가가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요. 그런데 유치원도 소유권이 국가에 있습니까? 개인에게 있죠?

증인. 대답해주세요.

이덕선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 맞습니다.

박용진 의원:유치원의 경우에도 소유권을 국가로 넘기면 일정기간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하되 일정기간 후에는 운영권까지도 국가로 넘기라고 하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덕선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놓고 있어서... 방안 중에 하나로 검토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진 의원:민간투자사업하고 비슷하게 해서 일정기간 이후에는 수익보장을 내기 위해서 운영권까지도 국가에게 넘긴다?

이덕선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정부하고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진 의원:지금 사립유치원들은 국가로부터 지원은 받되 감사나 감독은 받지 않겠다는 건요?

이덕선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그런 적 없습니다.

박용진 의원:이건 집단이기주의 아닌가요?

이덕선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그런 적 없습니다.

박용진 의원: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덕선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그런 적 없습니다. .

박용진 의원:국가가 무슨 봉이에요? 국민들의 혈세로 지원받고, 혈세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는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게 사립유치원들의 입장입니까?

이덕선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국가지원금에 대해서 감사를 거부한 적 한 번도 없고요.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용진 의원:사립유치원들에게 맞는 시스템 도입해달라고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이덕선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

박용진 의원:그러면 이런 비리나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증인의 생각이신가 봐요?

그런데 아까 제가 지적했던 이런 비리나 그런 것들이 회계시스템이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덕선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지금 사립 유치원은 법이 없습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처리를 하거나 감사를 하거나 이런 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법이 없고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학교법령을 적용하다 보니까 애초에 서류하고 현실하고 안 맞아 들어갑니다.

박용진 의원:아니 무슨 사립유치원 그 회계법인 관련해서 뭐 얼마나 복잡한 게 필요해요? 단식 표기 아니에요? 얼마 들어왔고 얼마 나갔는지 단순하게 쓰이는 거 아니에요?

교비에서 쓰이면 되지 않는 용도목적 외로 쓰고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만 제대로 하셔도 그런 일은 없어요.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세요?

이덕선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의원님이 아시는 모양으로 사립유치원 역사는 110년입니다.

박용진 의원: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잘 들으세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이따 하시고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시고요.

이덕선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 당연히 내야합니다.

박용진 의원:세금 쓰여진 데 있으면 감사 받으셔야 합니다.

이덕선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당연합니다.

박용진 의원:그게 국민의 상식입니다.

이덕선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100%입니다.

박용진 의원:그 상식에 따르지 않겠다고 하면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 분명히 하고요. 사업소득 외에도 세금내지 않는...

이덕선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사업소득... 사업소득... 당연히 세금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해도 되겠습니까?

이찬열 교육위 위원장: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이덕선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사립유치원이 억울하다. 그런 경과라든지 설명 드리려고 온 것 아닙니다. 분명히 사립유치원은 우리나라 유아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 책무성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은 과거 110년 동안 생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모양으로, 교육기관중에서 개인한테 허가를 내준 것은 사립유치원 밖에 없습니다. 왜 개인한테 줬을까요? 좀 전에 말씀하신 모양으로 박용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립법인하고 똑같이 하려고 하면 실제로 학교법인으로 해줬어야죠. 그거는 사립유치원은 사실상 거의 개인이 생업으로 유지를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로써 어떻게 보면 주목도 적고 그러니까 독자적인 법을 만들기 보다는 사립학교법에 준용 하도록 했습니다. 사립학교법이 거의 78개 조항인데요. 그 중에 8개 조항만 준용 됩니다. 준용은 대부분 의무입니다. 교직원은 공립교직원하고 동일하게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 잘못을 하면 공무원법에 따라서 벌을 받는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립학교에 적용되는 재무회계규칙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습니다. 사립유치원 문제 많습니다. 법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뼈저리게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그래도 사립유치원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사립유치원의 개인재산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얼마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의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책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책임져 가기를 원하고 또한 지금 박용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모양으로 그 지적사항 대부분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잘못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만약 법규가 제정되지 않으면 아마 다음번에도 의원님을 뵈었을 때 지금하고 똑같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찬열 교육위 위원장:증인. 그런 말씀은 하실 게 아닙니다.

이덕선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아 죄송합니다.

이찬열 교육위 위원장:미래에 어떻게 될지 알고 그렇게 단정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많이 아셔서 좋은데,
도덕적으론 좀... 지금 뭐 법이 안되고... 유치원 이 문제가 이게, 제도적인 문제보다는 이 도덕성에 대해 문제가 있습니다. 도덕성에... 지금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노래방 가고, 명품백 사고,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분들 때문에 사립유치원이 지금 국민들에게 호되게 지탄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더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이덕선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

이찬열 교육위 위원장:1분 내로 하세요.

이덕선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일부 유치원의 비리문제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도적인 부분을 보완하지 않으면 일부 유치원 문제라고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이찬열 교육위 위원장:, 이제 그만하시죠. 제도적인 부분으로는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부하고 협의해가면서 제도적인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덕선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찬열 교육위 위원장:그 제도적인 보완이 안 되었다고 그래서 지금까지의 잘못을 회피하고
빠져나가려고 하지는 말란 얘기에요. 자꾸 국민들 귀에는 그런 식으로 들립니다. 지금.

이덕선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 반성하겠습니다..

이찬열 교육위 위원장:이미 일은 다 저질러놓고 제도가 미흡이 되어서 그렇기 얘기하는 이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딨습니까? 그거하려고 사립유치원 했습니까? 우리 비대위원장 손자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그렇게 한다면 좋다고 하겠어요?

. 박용진 의원 질의 끝내겠습니다.

<이규광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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