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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11월04일 23시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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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사법적폐 청산 4차 집회' 열려
사법농단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과 자유한국당 해체 및 사법적폐 탄핵을 촉구

지난 3, 서울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주최로 사법농단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과 자유한국당 해체 및 사법적폐 탄핵을 촉구하는 사법적폐 청산 4차 대회를 열렸다.

비슷한 장소에서 북과 장구를 동원한 극우단체 등 일명 태극기 부대의 행진 등으로 집회 발언을 듣기조차 어려운 상황도 발생했으나 집회 참가 시민들은 함께 분노하고 고통을 나누기 위해 발언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다수의 국민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에 동의하고 있음에도, 자유한국당이 삼권분립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이를 막아서고 있다고 규탄했다.

사법부에 대한 악화 여론과 여야 4(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도 사법농단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도입을 합의했으나 한국당만 이를 야권 분열 공작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가자들은 자유한국당 해체하라목소리를 높였다.

대회 사회자 곽이경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은 지금 사법농단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찬성하는 여론이 박근혜 탄핵 때와 비슷하다. 자유한국당은 고립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사법농단의 전모가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는 법관들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표는 헌정유린 재판거래를 저질렀다면 넙죽 엎드리고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그 법관이란 사람들이 수사방해하고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 이런 건 시정잡배나 양아치들이 하는 짓 아닌가라며 분노했다.

이어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은, 법원에서 하루면 나오는 영장을 4일씩이나 시간 끌고 있는 사이 증거서류를 모조리 없애는 증거인멸 범죄를 저지르질 않나. 증거인멸죄로 또 구속영장을 청구하니까, 적폐법관들이 영장을 모조리 기각하면서 수사방해를 하고 있다(사법농단 전모가 들어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되니, 적폐법관들은 한술 더 떠서 (피의자의) 변호사까지 모두 동의한 검찰수사를 불법이라며 선동 글을 올리는 등 조직적 저항을 시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회에는 최근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을 하라는 대법원 판결로 피해자와 함께 눈물을 흘렸던 이희자(75)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도 참석해 “(사법농단이 해결되는 날까지) 끝까지 함께하자고 말했다.

피해자분들이 제 아버지 연세와 똑같다. 피해자분들이 제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활동해온지 30, 150번 일본을 갔다 오면서 정말 많이 실망과 상처를 받았다우리나라는 다르겠지 생각하고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 당하거나 재판결과가 나오질 않았다. 그런데 재판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뒤늦게 서야 알았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제가 30년 동안 멈추지 않았던 것은 포기하지 말아야 이긴다는 것을 터득했기 때문이라며 끝까지 함께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사법적폐 청산 5차 대회는 오는 1117일 열릴 예정이다.

<신대식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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