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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여야정 협의체에 대한 국민의 기대 높아'
'첫 출발 좋아, 적어도 석달에 한 번씩은 모이는 걸 제도화 했다는 데 의미가 있어'

<사진/청와대>

지난 5,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국정 현안 전반과 관련해 대화를 나눴다.

이날 여야정 협의체 회의는 예산 정국이 시작된 가운데 민생.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협치의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여야 5당 원내대표와 국정상설협의체 1차 회의 전 환담에서 우리 정치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협치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며 모두 발언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상설협의체가 앞으로 정례적으로 발전해나가려면, 그때그때 우리 정치 현안과 입법 과제들을 해결해나가는 실질적인 협치 틀로써 작용을 해야한다면서 오늘 여러 국정현안과 국정에 대해 활발한 협의가 이뤄지고 좋은 협의가 국민들께 발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야당 원내대표들도 협치 제도화라는 회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각각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한국당 김 원내대표는 국정운영 기조가 너무 일방통행 수준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협력과 협조를 통해 문제해결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과 반목이 국민들께 비춰지는 모습들이 너무 안타깝다면서 정부여당에 책임을 돌렸다.

이어 탈원전 정책 변화, 공기업 고용세습 국정조사, 당정청 총리공관 정례회동 중단 등을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김 원내대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 10.9% 철회 혹은 유예’,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 존중’, ‘공공기관 낙하산 관행 개선등을 요청했다.

민주평화당 장 원내대표는 국민체감형 경제정책으로 정책기조 변화’, ‘선거구제 개혁’, ‘영호남 경전선 착공’, ‘새만금 태양광·풍력 개발계획 재검토등을 건의했다.

정의당 윤 원내대표는 선거구제 개혁쌀값 현실화’, ‘보다 확장적인 재정정책등을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의 국정상설협의체 1차 회의는 오전1120분부터 오후1시까지 약 100분에 걸쳐 진행됐다.

회의가 끝난 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등과 함께 비공개 오찬이 이어졌는데, 오찬 메뉴로는 녹두묵에 고기볶음, 미나리, 김 등을 섞어 만든 탕평채가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 후 내놓은 합의문에는 민생.경제와 관련한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정부와 여야는 경제 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적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고 첫 머리를 장식했다.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의 지원을 위해서는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라고 강력한 의지가 깃든 표현을 썼다.

정의당이 반대 의견을 내긴 했지만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적용이나 규제혁신 법안 적극 처리 방침에 공감대를 이룬 것 역시 눈길이 가는 대목이다.

공정경제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다는 합의와 함께,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돼 온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

여기에 이미 국회에서 여야간 물밑 공감대를 이룬 사안이기는 하지만, 아동수당 수혜대상 확대 방침도 합의문에 담아내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 전망을 밝게 했다.

합의문에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 기술력과 원전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라고 절충한 문장을 사용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임기 중 원전 2기의 건설을 마무리하겠다고 하고 현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 해도 60년 지나야 탈원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짚으면서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을 급격하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세력에 대응했다.

최근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나 특별재판부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후 "오늘 이 자리가 고맙다. 첫 출발이 아주 좋았다""적어도 석달에 한 번씩은 모이는 걸 제도화 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논의할 게 생기면 중간에라도 만나자는 게 내 뜻이다. 석달 단위로 국정 현안을 매듭지어가는 것으로 하자"고 말했다.

<이서형 기자/news112@nt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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