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티엠뉴스 : 박지원 의원, '사법부는 왜 특검은 되고, 특별재판부는 되지 않느냐'
HOME 회사소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설문조사 시민기자신청
로그인 회원가입
2018년11월14일wed
기사최종편집일: 2018-11-13 22:24:20
뉴스홈 >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2018년11월08일 22시33분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박지원 의원, '사법부는 왜 특검은 되고, 특별재판부는 되지 않느냐'
'사법부가 사법농단 및 재판 거래 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재판부 필요'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8,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법원행정처 업무보고에서 특검도 처음 도입될 때는 위헌 논란이 많았지만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에 검찰을 살기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그런데 사법부는 왜 특검은 되고, 특별재판부는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지금 일부 판사, 특히 사법농단 사건 관련 판사가 검찰이 위헌 조폭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 그렇게 따지면 사법부가 청와대 비서실장이 부르면 문서 작성해서 청와대에 들어가고,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을 메모해 재판에 개입했는데, 이러한 위헌 사법부도 존재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이것은 재판 거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법관의 판단에 대해 예단과 편견을 줄 수 있는 셀프 변호일 수 있기 때문에 금도는 지켜야 한다고비판했다.

이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그러한 글을 작성하는 것이 법관으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닐 수도 있다유념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삼권분립도 결국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사법부가 사법농단 및 재판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재판부가 필요한 것이라며 특별재판부는 빈사상태에 빠진 사법부에 산소호흡기를 대는 마지막 처방인데 이를 거부하면 사법부는 죽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본 전범 기업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는 판결, 양심적 병역 거부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을 높이 평가한 다면서 앞으로도 법원은 정의와 인권 편에 서서 좋은 판결을 내려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광 기자/ntmnewskr@gmail.com>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이규광 (ntmnewskr@gmail.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국회/정당섹션 목록으로
[국회/정당]국민의당, '회초리...
[국회/정당]정동영 대표, 최고...
[국회/정당]문재인 후보, 송민...
[국회/정당]국민의당, 바른정...
[국회/정당]유승민 대표, '검...
 

이름 비밀번호
[1]
다음기사 : 박주민 의원,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대법원 의견 터무니없어' (2018-11-08 22:36:58)
이전기사 : 하태경 의원, '전방GP 11월중 철거 보류, 남북당국 회담에서 협의해야' (2018-11-08 21:50:44)
<경향신문>머...
<경향신문>머나먼...
<경향신문>김성태...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 회원님의 레벨로는 알립니다 게시판리스팅 권한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후원하기
상호명: 엔티엠뉴스(NTMNEWS)
주 소: 서울시 중량구 중화동 94-13 202호
등록번호: 서울 아00807 등록일: 2009. 3 . 발행인/편집인: 이창재
엔티엠뉴스(NTMNEWS)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함.

Copyright(c) 2008 ~ 2009 NTMNEW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