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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12월11일 03시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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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한국당에 '유치원 3법' 12월 임시국회 열어 처리 촉구
'한국당, 시간 끌기와 떼쓰기로 일관하며 정기국회내 법안 통과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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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유치원 3'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3법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자유한국당에 촉구했다.

이날 오후, 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유치원 3법이 결국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데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하면서 행정지도 외 마땅한 처벌수단이 없었다법적, 제도적 허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한국당은 시간 끌기와 떼쓰기로 일관하며 법안통과를 방해했다고 지적한 뒤 유치원 3법은 지난달 11,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간사간의 합의로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같은 달 9일과 12일 법안소위에도 상정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런데 막상 심사에 들어가려 하자 한국당은 여야 간 합의를 번복하면서 자체 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떼를 썼다면서 이 때문에 한국당 법안이 나올 때까지 금쪽같은 시간 21일이 그냥 흘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이 뒤늦게 자체 안을 냈으나 일반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이중회계를 통해 학부모 부담금은 처벌하지 말자는, 사실상 한유총 면죄부법안이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당이 이후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를 공개로 진행하자고 제안한 것을 민주당이 받아들였으나 공개토론에서 한국당은 유치원을 식당에 비유하며 계속해서 개인사업자, 사유재산을 강조했다이는 법안심사 소위장을 법안을 심사의 장이 아니라 이념과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법안통과가 중요했기에 민주당은 한국당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양보했다면서 대신 이중회계를 하자는 부분은 막아냈고, 또 법 시행도 유예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하지만 한국당은 또 입장을 번복했다민주당 의원들이 하염없이 기다리던 법안소위장에 곽상도 의원 혼자 갑자기 나타나서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논의해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떠났다고 말했다법안소위는 결국 열리지 않았다.

박 의원은 정기국회 내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킨다던 원내대표 간 합의는 국민과의 약속이었다면서 한국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 것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국당은 법안통과 방해 행위로 피해를 보는 것은 아이들과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다시 한 번 한국당의 반성과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micky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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