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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12월17일 22시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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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3당 원내대표,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열기로
민주당과 한국당.바른미래당, 사안마다 셈법 달라 합의에 진통 겪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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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임시국회 첫 날인 17, 여야는 오는 27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기로 했으나 쟁점 사안에 대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을 예고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3당 교섭단체간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오후에 수석들끼리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선거제 개정, 국정조사 관련해선 신경전이 벌어졌는데 선거제 개정과 관련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선거제 관련해서) 원내대표간 합의에 기초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서 논의를 좀 더 속도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제 관련 특정내용이 이미 합의된 것은 아니므로 이 점을 유념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혀 온도차를 보였다.

국정조사 범위 등에 대해서도 여야간 입장차가 컸는데, 홍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범위는 여야가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현재 서울교통공사, 강원랜드만 명확하게 포함하도록 여야 간 양해가 이뤄진 사안"이라고 주장하자 나 원내대표는 "국조의 가장 주된 대상은 서울시 이므로 여야동수 제안한 민주당 안을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의 가장 핵심적인 조사대상인 서울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고, 김 원내대표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간사들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민주당 9, 한국당 6, 바른미래당 2,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해 이날까지 위원회 선임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특별위원은 원래 8:6:2:1을 이야기 했으나 저희가 양보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하위 기구인 실무기구에서 논의하기로 했는데, 홍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대책회의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 좀 더 논의해볼 것"이라면서 "(탄력근로제 문제에 대해선) 경사노위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주기를 바란다"면서 "경사노위에서 결론을 내려주면 이를 참고해 국회가 처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심의 기구를 어떻게 개편할지 또 2019 최저임금 인상을 유예할지 중점적으로 이야기 하려 한다"면서 "11일에 시행 예정인 부분을 71일로 변경하는 것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실무체를 통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태우 씨가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의 비위 첩보를 조사하다 쫓겨났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김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의 임명과 관련해서 홍 원내대표의 결단이 필요한다"면서 "28개월째 공석인 이 자리를 반드시 채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표 회동에서) 처음 말을 했다""청와대가 조사하고 있고 해명하는 것을 보고 필요하면 (운영위를) 열 수 있다"고 답했다.

유치원 3법에 대해선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데에는 일단 의견을 모았는데, 홍 원내대표는 "유치원 3법에 대해선 많은 국민들이 고대하고 있고, 3월 신학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micky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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